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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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재판 성범죄|‘상대방 나이’에 따라 아청법까지—처벌 중대성 달라집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3
본문

소년재판성범죄
 

소년재판 성범죄 — 상대방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아청법 처벌

청소년 사이의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한 교제나 장난으로 여겼던 행동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제로 또래 간의 호감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나 성적 목적 행위로 판단되어 경찰 조사와 소년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행위 자체보다도 ‘상대방의 연령’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확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년재판에서 판단하는 성범죄 기준


소년재판은 처벌보다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경우 행위의 고의성이나 동의 여부보다도 피해자의 나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13세 미만은‘동의 여부’가 의미 없으며, 단 한 번의 신체 접촉이라도 성폭력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더라도 행위의 경위나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보호처분 중에서도 높은 단계(8호~10호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행위의 경중보다 법이 정한 ‘연령 기준’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 나이에 따른 법적 차이와 처벌

 

아청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를 엄격히 구분해 형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아청법이 적용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간 사건이라도 피해자 연령이 기준 미만이면 소년보호처분 대신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순한 만남이라 생각했던 관계가 법적 판단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해석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소년재판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중학교 3학년 A군은 같은 반 친구와 사귀던 중 신체 접촉 사실이 드러나며 학교와 부모에게 신고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성년자였지만 피해 학생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이처럼 또래 간 관계라도 피해자가 법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면 형사 책임이 따르며, 부모 입장에서는 ‘서로 좋아했는데 왜 성범죄가 되느냐’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위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연령과 보호 필요성을 우선 평가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흐름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년재판 대응과 선처를 위한 준비



 소년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면 고의나 폭력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되어 상급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상담 기록·학교생활 태도·보호자 교육 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합의 여부보다도 ‘재범 방지 노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성문과 훈육계획, 심리상담 이수 증빙 등은 재판부가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담팀을 통해 아청법 적용 여부를 세밀히 분석하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보호처분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반성 과정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아청법은 나이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는 만큼, 아이의 진술과 조사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소년원 송치나 형사기록 등록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 이후까지 청소년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