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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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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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온라인 성희롱, 부모가 바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3
본문

온라인성희롱
 

청소년 온라인 성희롱, 부모가 바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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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성희롱, 어떤 문제인가?


청소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희롱’은 과거 학교 담벼락이나 휴게실에서 이루어지던 괴롭힘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위협이 되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스마트폰이나 SNS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거나, 동의 없이 영상 통화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장난’이라며 넘길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같은 행위가 학교폭력위원회 조치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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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부모님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아이의 친구 관계나 스마트폰 사용을 단순히 ‘사춘기 장난’으로 넘기면 위험합니다. 


특히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개입될 수 있어요. 또, 피해 학생이 부모님께 알리거나 SNS에 게시하면 상황이 급격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아이 행동의 전반을 은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스마트폰에 이상한 메시지나 사진 요청이 있었는지, SNS에서 불쾌감 표현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주장만 믿기보다는, 객관적 증거(스크린샷·SNS 대화 기록)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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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일단 신고 또는 조사가 시작되면 시간이 아이를 돕거나 악화시키는 골든타임입니다. 


증거 확보가 늦으면 상황이 아이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어요. 예컨대, 피해 학생이 SNS에 게시한 정황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화면을 캡처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직접 대응을 하려 하지 말고, 청소년 성희롱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구조·문구·대화 흐름이 반복된 경우에는 자동화 패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진술 내용을 함께 점검하고, 수사기관 대응 전략을 정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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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책임과 학교 조치의 준비


온라인 성희롱은 학교폭력위원회 제재로 이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메시지를 보낸다면, 성폭력처벌법이나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폭위 징계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이후 입시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것은 학교 측과의 소통을 통해 절차를 확인하고, 변호사 조력을 통해 학교 조치와 형사 절차 간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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