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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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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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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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폭행, 상해진단서, 학폭, 형사고소, 소년원 가능성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3
본문
청소년폭행
 

청소년폭행, 상해진단서, 학폭, 형사고소, 소년원 가능성까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해진단서 제출이나 형사고소가 병행되는 경우, 학폭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소년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폭행의 법적 기준, 상해 전환 기준, 교사범 개념, 그리고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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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의 범위와 판단 기준



법에서 말하는 폭행은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합니다.

소리 지르기, 물건 던지기, 욕설 반복 등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간의 다툼이라도, 행위의 경중에 따라 학폭 신고와 형사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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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과 상해는 동일한 사건이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판례는 “폭행으로 인해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상해로 봅니다.

즉, 자연 치유가 어렵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멍, 찰과상 등은 대부분 폭행으로 분류되지만, 안와골절·치아파절·뇌진탕처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해로 전환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상해사건으로 입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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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폭행 형량 비교표



구분 법적 근거 최대 형량 합의 시 효과
폭행형법 제260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합의 시 고소 취하 가능
상해형법 제257조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합의해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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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과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학생을 부추기거나 지시했다면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사범은 실제 가해자와 동일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또한 강요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싸움에 끌어들인 경우 형법 제324조 강요죄로 5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하며,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될 경우에도 소년원 처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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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취해야 할 대응 방법



  • ①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두십시오.
  • ② 피해 학생과의 합의는 가능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③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병원 기록과 진단 기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④ 아이의 반성문, 생활태도 자료, 상담이력은 처분 감경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⑤ 경찰조사·소년재판 출석 전 변호인과 진술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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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QnA



Q1.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꼭 소년원에 가나요?
A1. 아닙니다.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태도에 따라 보호관찰 등 5호 이하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쌍방폭행인데 한쪽만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행위의 선후, 폭행 강도,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교사범으로 입건된 경우 대응 방법은?
A3.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 개입 정도가 낮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