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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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고등학생 가해자 소년재판 선처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03
본문

성관계동영상유포
 

성관계동영상유포 협박, 고등학생 가해자 소년재판 선처 사례


 

청소년 사이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합의하에 촬영된 영상이 협박이나 유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처벌 구조와 실제 고등학생 가해자의 소년재판 선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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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동영상유포, 왜 문제가 되는가



청소년 사이의 연애와 스킨십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순간, 단순한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로 바뀝니다.

특히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은, 본인이 등장했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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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미성년자 성 관련 영상의 촬영, 전송, 유포를 모두 처벌합니다.

합의하에 촬영했더라도,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형 적용 법률 최대 형량
성행위가 묘사된 경우아청법 제11조 제2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일반적인 무단 촬영 후 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상 협박형법 제283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유포하겠다”는 말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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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고등학생 가해자 선처 사례



고등학교 2학년 K군은 연인 관계였던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별 후, 여학생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기자 K군은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유포를 암시했고, 그로 인해 학폭 신고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인천가정법원에서 보호재판이 열렸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K군의 반성문·상담확인서·생활태도 자료를 종합해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유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성의 태도가 진심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5호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원 입소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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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대응



  • ① 아이의 진술 내용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 ② 피해자 측과의 대화·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합니다.
  • ③ 반성문, 상담이력, 생활태도 자료를 꾸준히 확보합니다.
  • ④ 경찰·법원 출석 전 변호인과 충분히 모의 진술을 연습합니다.
  • ⑤ 재판 중에는 부모님의 태도와 발언도 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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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방식



  • • 포렌식·압수수색 대응 및 불필요한 자료 유출 차단
  • • 피해자 합의 조율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 보호재판 단계별 의견서 작성 및 변론 전략 설계
  • •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상담 프로그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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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QnA



Q1. 합의하에 찍은 영상도 처벌되나요?
A1. 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아청법 위반이 됩니다.

Q2. 실제 유포가 없어도 재판이 열리나요?
A2. 네, 유포 협박만으로도 협박죄 및 아청법 위반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Q3. 선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3.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상담 기록, 부모님의 지도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