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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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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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생성추행 학폭위와 경찰조사, 왜 동시에 대비해야 하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31
본문
중학생성추행
 

중학생성추행 학폭위와 경찰조사, 왜 동시에 대비해야 하나

 

중학생 시기의 스킨십·장난이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분류되어 학폭 신고와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중학생성추행 사안의 절차 흐름, 초기 대응 포인트, 학부모 체크리스트, 그리고 로펌의 실무적 지원 항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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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성추행, 무엇이 문제인가



중학생 사이의 신체 접촉은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수치심·불쾌감이 인정되면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성 간뿐 아니라 동성 간 접촉(바지 내림, 특정 신체 부위 만짐, 성기 툭침 등)도 동일하게 문제됩니다.

용어상 “성희롱”이라 부르더라도 실무에서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다뤄질 수 있으며,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가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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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형사 동시 진행: 왜 ‘학폭위 전’ 조력이 필요한가



학폭위 결과는 형사절차(경찰 수사·소년재판)에서 사실관계·책임 판단의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무거운 조치를 받으면 피해자 측은 이를 근거로 형사절차에서 불리한 주장을 강화할 수 있어, 학폭위 전 단계부터 진술 구조·자료 설계가 필요합니다.

 

  • 학폭 조사 회피 불가: 신고가 접수되면 내부 조사 및 심의가 진행되고, 경찰로 연계될 수 있음.
  • 학폭위 결과 → 형사 영향: 징계 수위·사실 인정 내용이 수사·재판에서 참조될 수 있음.
  • 따라서 학폭위 전: 사실관계 정리·증빙 수집·진술 틀을 미리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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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의 핵심 정리



(1) 사실관계 구분: 장난·우발적 접촉·상호관계(친분/갈등), 접촉 부위·정도, 경위 기록.
(2) 증빙 확보: 메시지·CCTV 가능성·목격자, 상담기록, 생활태도 자료.
(3) 무고/과장 포함 여부: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즉시 정정 자료 설계.
(4) 학폭·형사 절차 캘린더: 조사·심의·출석 일정 정리, 의견서/진술서 제출 타이밍 관리.
(5) 합의 가능성 검토: 감정 격화 방지, 필요시 중립 창구를 통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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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체크리스트



  • ① 아이 면담 기록: 사건 경위·접촉 부위·의도·후속 대응(사과/삭제 등) 메모화.
  • ② 자료 수집: 대화 캡처, 시간대 정리, 목격자 메모, 담임·상담실 기록 요청.
  • ③ 학폭위 준비: 의견서 초안, 생활태도·상벌점, 지도 계획(부모 교육/상담 계획) 첨부.
  • ④ 형사 대비: 경찰 출석 전 진술 포인트 확정(모호 표현 금지, 추정 배제).
  • ⑤ 합의 검토: 감정 대립 최소화, 제3자 창구(대리인)를 통한 소통.
  • ⑥ 사후 재발방지: 학교·가정 내 교육 계획 수립(상담·프로그램 이수 계획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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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실무 조력



  • • 학폭 단계: 사실관계 매핑, 의견서/진술서 작성, 출석 동행, 징계 수위 완화 전략 설정.
  • • 형사 단계: 경찰 조사 전 브리핑·모의진술, 동행, 변호인 의견서·양형 자료 패키지화.
  • • 합의 및 관계 회복: 중립적 채널로 감정 완화,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확인 지원.
  • • 소년재판 대응: 5호 이하 처분 목표의 서면·구두 변론 구조 설계.
  • • 사후관리: 상담·교육 연계,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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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QnA



Q1. ‘장난’이었는데도 성추행이 되나요?
A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면 의도와 무관하게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학폭위에서 끝나면 형사절차는 안 받나요?
A2. 성 사안은 통상 경찰 조사로 연계됩니다. 학폭만 대비하면 불충분합니다.

Q3. 합의하면 소년재판을 피할 수 있나요?
A3. 합의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절차 자체의 진행 여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