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성추행, 중고등학생도 소년원으로 무거운 처벌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31
본문

미성년자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중고등학생도 소년원으로 무거운 처벌을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단순 장난이나 오해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접촉이 있든 없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미성년자성추행의 구성요건, 처벌 기준, 그리고 부모님이 취해야 할 대응 절차와 법무법인 동주의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4885bd10f1d18295232c00a99c3b273_1761883448_8389.png

14885bd10f1d18295232c00a99c3b273_1761883004_9452.png

1. 미성년자성추행의 개념과 발생 양상



미성년자성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 내에서는 남학생이 친구의 바지를 내리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엉만튀’, ‘바지내림’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여학생 사이에서도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이 신고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성적인 의도 없이 발생한 경우라도 피해 학생의 수치심이 입증되면 성추행으로 판단됩니다.

14885bd10f1d18295232c00a99c3b273_1761883020_4604.png

2. 법적 규정과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년법 제4조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은 면하되 보호처분 가능
  • 형사처벌 연령 — 만 14세 이상부터는 형법 적용 가능, 징역·벌금형 부과 가능

성 사안은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병행되므로, 학교 내 징계와 동시에 경찰 조사나 소년재판이 진행됩니다.

단순 사과나 화해만으로 사건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4885bd10f1d18295232c00a99c3b273_1761883039_9555.png

3. 학폭위 및 소년보호재판 절차



미성년자성추행이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먼저 열리고, 그 결과는 경찰에 통보되어 수사가 병행됩니다.

 이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됩니다.

6호 이상(소년원·위탁시설)은 자유가 제한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4885bd10f1d18295232c00a99c3b273_1761883054_426.png

4. 부모님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 아이의 진술 정리 — 사건 경위, 의도, 피해 학생과의 관계를 명확히 메모하여 조사 전 변호사와 공유
  • 피해자 측과의 합의 — 가능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합의 시도, 감정적 대립은 피해야 함
  • 반성 및 재발 방지 자료 준비 — 학교 상담기록, 심리치료 이수, 봉사활동 내역 등 제출
  • 조사·재판 출석 시 동행 — 부모가 함께 하되, 진술 개입은 금지되고 변호사 조언이 필요
14885bd10f1d18295232c00a99c3b273_1761883082_7585.png

5.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조력



  •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조언 — 미성년자 진술 혼선을 최소화
  • 학교폭력 징계 절차 대응 — 학폭위 진술서 및 의견서 작성 지원
  •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상담이력 등 체계적 구성
  • 소년보호재판 변론 — 5호 이하 처분 목표로 전략 수립
  • 사후 관리 지원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심리상담 연계
14885bd10f1d18295232c00a99c3b273_1761883097_7378.png

6. 부모님 QnA



Q. 아이가 단순 장난이라 주장해도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은 장난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학생이 용서했는데도 소년재판이 열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합의가 있어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만 처분 감경에는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