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딥페이크, 단순 제작이라도 성착취물로 중한 처벌 대상
미성년자딥페이크 — 단순 제작도 성착취물로 간주되는 중대한 범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친구 얼굴을 장난삼아 합성하거나 SNS에서 공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는 단순 제작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포나 판매 행위가 더해지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며,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목차
1. 미성년자딥페이크의 개념과 법적 정의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문제는 이를 미성년자의 얼굴이나 신체에 적용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합성물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미지를 가공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단순 제작·유포·판매 모두 처벌 대상
많은 청소년이 ‘유포만 안 하면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제작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성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기기에 저장하거나 친구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이미 ‘유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매나 금전 거래가 개입되면 상업적 성착취물 제작으로 분류되어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최근에는 SNS 채팅방, 디스코드 서버 등에서 합성 요청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형량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13조는 성착취물을 배포, 판매,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명시합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이 적용되며,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8호~10호 보호처분(단기~장기 소년원 송치)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포 또는 상업적 거래 정황이 있으면 성인과 동일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4. 포렌식수사를 통한 증거 복원 과정
경찰은 딥페이크 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의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포렌식 분석하여 파일 생성 및 전송 이력을 모두 복원합니다.
삭제된 사진과 영상도 복원되며, 단순히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경찰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경우 예상치 못한 기록이 복원되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합성의 악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선처가 가능합니다.
5. 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사건 대응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다수의 청소년을 변호해 왔으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포렌식 자료 분석과 진술 조율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성의도와 유포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호기심에 의한 비고의성을 근거로 선처를 주장합니다.
또, 피해자 합의와 반성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병행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합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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