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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성추행, 학생이라도 형사처벌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4
본문

장애인성추행
 






장애인성추행, 학생이라도 형사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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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문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도 너무나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면 더욱 가중 처벌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면 전문가와 우선적으로 대화를 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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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양한 사건을 다뤄본 전문가와 대처를 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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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이나 사내 성추행, 통매음 등 여러 성범죄 사안이 있지만 장애인성추행 부분이 가장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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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까다롭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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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은 피해자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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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여겨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서 대응을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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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오늘은 자칫 예민하게 다뤄질 수 있는 장애인성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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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혼자서 대응하시려면 발언과 서류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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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성추행 사건은


2. 성추행 처벌은


3. 미성년자 가해 학생이라면


4. 합의는 진행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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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성추행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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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의 피의자의 주장의 크기가 다르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이지만 초동 대처가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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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대처에 대해 연달아 주의를 드리는 이유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 더욱 그 결과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이나 장애인성추행과 같은 사건처럼 사회적인 약자는 더욱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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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만으로도 죄질 자체가 나쁜 범죄라고 취급을 하여 불리하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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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의 압박과 유도신문 또한 심각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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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진술의 처음에서 끝까지 일관되게 주의하셔서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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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방향성을 잡기 전에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면 처벌에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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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생 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형사, 민사 뿐만 아니라 학폭위도 진행되니 사건 진술 자체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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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잡아 유리한 지점을 지켜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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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만큼 행하지 않은 혐의를 뒤집어 쓴다면 높은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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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추행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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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알고 간다면 어떤 성립 조건이나 형량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을 찾아봐도 성폭행 관련하여 찾기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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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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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 6조에 따르면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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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형법 298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을 범하였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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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제추행과 동일한 조건이 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의 조건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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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벌금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수위를 갖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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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과 3천에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볼 수 있듯이 처벌 수위가 너무나도 높게 뛰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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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의 정도를 잘 모르시겠다면 아청법에서 미성년자의 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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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추행은 미성년자의 성추행 처벌보다 높으며 이는 대처를 잘못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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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자 가해 학생이라면



 

미성년자 가해 학생이라면 성추행에 대한 처벌을 면제 받는 것이 아닌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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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사건으로 넘어간다면 소년보호재판으로 많이 진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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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무거운 사안은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가장 높은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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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치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처분이 있으며 5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높은 처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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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성범죄인 만큼 그 처벌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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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고 무조건적인 무죄는 없으며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그에 맞게 증빙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을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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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견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전문 법률 대리인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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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는 진행할 수 있을까





 

처벌을 낮추기 위해 섣부른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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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장애인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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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원의 합의금이 오가고 처벌불원서가 있더라도 사건이 중대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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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바로 진행하는 것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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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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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분의 부정이라도 직접증거나 정황증거를 준비하여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을 고려하여 혐의의 범위를 직접 예상하고 확실히 해둬야 하는 것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부분마다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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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처벌을 받지 않도록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주장을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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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해야 한다면 2차 가해를 우려하여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