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고등학생 딥페이크, 친구 사진 합성·유포 시 아청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9
본문
고등학생딥페이크
 

고등학생 딥페이크, 친구 사진 합성·유포 시 아청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하거나 유포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경찰로부터 아이 조사를 통보받는 순간, 큰 충격과 걱정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21976c02a46707a943190acabc07a310_1761708124_5808.png

21976c02a46707a943190acabc07a310_1761708145_4752.png

딥페이크란 무엇인가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재미있는 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친구나 동급생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범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인한 실수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21976c02a46707a943190acabc07a310_1761708159_6245.png

법적 규제와 처벌



고등학생 딥페이크 범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소년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상 명예훼손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사진을 동의 없이 합성·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와 학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진 무단 합성 및 유포 = 아청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등 부가적 혐의 가능

소년법 적용 시 보호처분 가능

21976c02a46707a943190acabc07a310_1761708173_7887.png

처벌 수위와 보호처분



청소년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와 보호처분 유형이 달라집니다.


대상법적 근거주요 행위예상 처분
만 14세 이상성폭력처벌법, 아청법몰래 촬영, 유포징역 6개월~5년, 벌금 병행 가능
만 14세 미만소년법촬영·유포 등보호관찰, 교육 프로그램 참여, 소년원 송치 가능
21976c02a46707a943190acabc07a310_1761708190_562.png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대응



  • 우선 경찰 조사나 학폭위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기록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메시지, SNS 캡처, 관련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보관하세요.
  •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기보다는, 사전에 사과의 뜻을 정리하고 학교나 담당 기관을 통해 합의를 모색합니다.
  • 아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행동의 책임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발 방지를 위한 서약이나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학폭위나 재판부에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21976c02a46707a943190acabc07a310_1761708207_0414.png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 경찰 동행 및 조사 과정 안내: 조사 전에 아이가 할 진술과 주의할 점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선처 및 보호처분을 위한 전략 수립: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작성, 재발 방지 계획 제출 등을 포함한 맞춤형 대응을 준비합니다.
  •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지원: 학폭위에서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선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리 조력을 제공합니다.
  • 법률 의견서 제출: 사건 관련 법적 근거와 선처 가능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 및 기관에 제출하여 아이에게 유리한 판정을 유도합니다.
  • 부모와 함께하는 심리적 지원: 사건 초기부터 부모님과 소통하며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개입은 아이가 보호처분 이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향후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1976c02a46707a943190acabc07a310_1761708220_1672.png

QnA



Q. 우리 아이가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는데, 정말 처벌받나요?
A.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동의 없이 합성·유포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며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A.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사과, 반성문 제출 등은 재판부나 학폭위에서 선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A. 경찰 조사 동행, 학폭위 출석 지원, 보호처분 전략, 합의 과정 지도, 법률 의견서 제출 등 아이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