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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쌍방폭행, 진단서 한 장이 아이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9
본문

쌍방폭행
 

쌍방폭행, 진단서 한 장이 아이를 가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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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의 핵심>


진단서가 흐름을 바꾼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이라 하더라도, 한쪽이 먼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의 무게중심이 기울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었다는 사실보다 ‘누가 더 크게 다쳤는가’가 초기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의학적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의 오해와 함정

많은 부모님이 “서로 때렸으니 쌍방폭행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CCTV,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등 복합 요소가 반영됩니다. 


대응이 늦으면 ‘쌍방폭행’이 아니라 ‘일방 가해’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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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와 형사>


학폭위: 생활기록부와 등급의 갈림길

학폭위는 1호부터 9호까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고 ‘일방 가해’로 흐르면 4호 이상 처분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집니다. 4호 이상은 곧바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6호 이상이면 졸업 후 4년 기록이 남아 진학에 치명적입니다.


형사·소년보호재판: 기록은 달라도 무게는 무겁다

형사 절차에서는 폭행·상해 혐의가 검토되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소년부 송치가 잦지만, 쌍방폭행이라도 재범 위험과 반성 여부에 따라 8호 이상(소년원) 처분도 가능합니다. 


학폭위 대응과 형사 대응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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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성공 사례-가해자로 몰린 학생, 쌍방으로 기소유예와 학폭위 선처>


사건 개요(각색)

고등학생 의뢰인은 말다툼 끝에 친구와 동시에 주먹을 주고받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일방 가해자로 조사 통보를 받았고, 학폭위도 예고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분명 쌍방폭행’이라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초기 서류는 모두 상대 측이 선점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CCTV·현장 사진·목격자 진술로 ‘동시성·상호성’ 입증(핵심)

• 의뢰인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 정도를 객관화

• 사후 분쟁 확대 방지를 위한 부모 지도·교육 계획서 제출

• 감정 격화를 막는 중재로 합의 도달(피해회복 자료화)


결과적으로 형사에선 기소유예(불송치 취지로 종결), 학폭위에선 상호 사과의 1호 조치로 선처가 이루어졌습니다. 


‘쌍방폭행’의 객관적 정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흐름을 되돌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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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쌍방폭행, 변호사 필요한 상황과 이유>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1) 상대가 먼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2) CCTV가 있으나 맥락 설명이 필요한 경우(선·후행 폭언/도발 등)

3) 목격자 진술이 엇갈릴 때(친분관계·집단 대립)

4) 학폭위와 형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문서·일정·주장 정합성 관리 필요)


쌍방폭행을 ‘쌍방’으로 돌리는 기술

쌍방폭행의 핵심은 ‘상호성’ 입증입니다. 


동시성·상호 도발·선제행위 유무, 상해 정도의 대칭성, 사후 태도(사과·치료비 분담) 등을 촘촘히 정리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자료·증언의 설계가 승패를 가릅니다.


부모님이 기억할 한 줄

쌍방폭행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기록 싸움입니다. 


초반에 무엇을 말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며, 누구와 합의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쌍방폭행이 맞다면 그 증거를 확보하고, 일방 가해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초기 1~2주의 대응이 학폭위 1호와 4호 이상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쌍방폭행임에도 불리하게 흐를 때는 성급한 감정 표출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중재가 최우선입니다. 


쌍방폭행을 정확히 ‘쌍방’으로 되돌리는 전략이 곧 아이의 생활기록부와 재판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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