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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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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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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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보호재판, 중고등학생 성추행 가해자 ‘가벼운 일’ 아닙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8
본문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 중고등학생 성추행 가해자 심각성 모르면 소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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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찾아온 어머니의 질문, 무엇이 위험했나>

상담 초반, 어머니는 “아이들이 노래방에서 한 번 장난친 일”로 보셨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기준은 다릅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진술이 일관되면, 아이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추행 성립이 검토됩니다. 


“장난”이라는 표현은 법 앞에서 거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더 위험한 건 대응 순서입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으로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합의만 서두르면, 진술 신빙성이 흔들리고 증거 수집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골든타임은 조사 전 1~2주, 이때 준비가 소년보호재판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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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소년보호재판: ‘아이들 일’이 아니라 형사 이슈>


성추행의 법적 무게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검찰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도 가능합니다. 


많은 부모가 “합의하면 끝”이라 생각하지만, 합의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의 관점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 교화를 중시하지만, 죄질·반성·재범가능성을 핵심 척도로 봅니다. 


고의성·강압성·반복성·영상 촬영 여부·사후 태도에 따라 8호 이상 처분(소년원 송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의 핵심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객관적 근거”입니다.


학폭위도 병행될 수 있어 생활기록부, 전학·출석정지 등 파급이 큽니다. 


소년보호재판 준비와 동시에 학폭 절차 서류·진술 전략을 병행해야 실질적 방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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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재판 전 준비: 진술·증거·피해회복 로드맵>


1) 진술 구조화와 모순 차단

사건 전후 메시지, 통화, 동선, 현장 정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합니다. 


감정 섞인 발언·추측 발언·과장된 부인 표현을 빼고 사실 중심으로 간결화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도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강력한 방어재가 됩니다.


2) 객관 증거의 빠른 보전

현장 CCTV·출입기록·동행 학생 진술, 사건 직후 행동(메시지·귀가 경로·수업 참여) 등 객관 지표를 확보합니다. 


“거부 표현 인지 불가”나 “즉시 중단” 등의 정황은 사실로 입증되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3)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설계

사과의 진정성은 문구가 아니라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중재 하 합의, 상담·교육 수료, 학교·가정 내 관리계획서를 구체화하세요. 


피해회복과 재발방지 계획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처분을 낮추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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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조력 사례(각색): 부인 전략 대신 선처 전략으로 기소유예>


사건 개요

중2 남학생, 노래방에서 같은 반 여학생의 가슴을 만진 사안. 초기엔 억울함을 강조했으나, CCTV 및 주변 진술로 행위 자체는 명확. 무리한 부인은 신빙성 하락과 소년보호재판 상향 리스크를 키우는 상황.


대응 전환 포인트

• 불필요한 부인 중단, 행위 인정 및 즉시 사과 절차 착수

• 피해자 중재 하 합의·용서 도출, 2차 가해 방지 안내

• 초범·성실 조사·상담 이수·가정 관리계획서 제출

• 학폭위 병행 대응(경위서·재발방지·학교장 자체종결 목표)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 사실관계가 명확할 때는 ‘부인’이 아니라 ‘선처를 설득할 근거’가 관건입니다. 


이는 형사 절차뿐 아니라 소년보호재판 가능성이 남아있는 국면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가볍게 혼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처분 범위는 1호부터 10호까지, 8호 이상이면 소년원 송치가 됩니다. 


절차 초기부터 사실·증거·피해회복·재발방지로 구조화된 전략을 세우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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