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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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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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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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마약, 단 한 번이라도 대응 안 하면 아이 인생을 바꿉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본문

미성년자마약
 

미성년자마약, 단 한 번이라도 인생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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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절망에서 시작된 상담>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마약을 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한 문장은 부모의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단 한 번의 호기심이 아이의 미래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마약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범죄’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부모가 “한 번만 했다는데요”라고 말하더라도 수사기관은 ‘횟수’보다 ‘행위 자체’에 집중합니다. 


아이가 외국에서 유학했거나 국제학교에 다니는 경우, 접근 경로가 열려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무겁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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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성년자마약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미성년자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만 14세가 넘으면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죄질, 사용 횟수, 중독 정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재판으로 넘길지를 판단합니다. 


한 번이라도 투약이 인정되면 ‘중대범죄’로 분류되고, 사회적 파급력을 이유로 엄격히 다뤄집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이라도 보호처분이 무겁게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 투약이라면 1~3호(보호관찰·사회봉사)에서 끝날 수 있지만, 반복적 사용이나 판매 정황이 있으면 8호 이상(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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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의 갈림길>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형사재판으로 갈지, 소년보호재판으로 남을지를 결정짓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부모가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립니다. 

미성년자마약 사건은 ‘한 번의 반성문’이 아니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검찰은 단순한 반성보다 ‘재발 방지 대책’을 중시합니다. 


재활치료·심리상담·부모의 지도계획 등 구체적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호기심이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오히려 책임 회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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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조력 사례(각색):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유>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제학교 재학생으로, 외국에서 온 친구들과 어울리다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단순 일회성 투약을 주장했지만, 메신저 기록과 포렌식 결과에서 수차례 언급이 발견되어 반복 사용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핵심 조력

• 포렌식 분석을 통해 구매·판매 정황 부재 확인

• 친구 진술에서 ‘권유받은 입장’임을 강조

• 부모의 재발 방지 계획서 및 관리 서약서 제출

• 초범·성실한 태도·심리상담 이수 증빙 제출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마약 사건에서 선처는 ‘운’이 아니라 ‘근거 있는 변화’로 설득할 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일

• 아이 진술 통일: “누가, 어떻게, 왜 하게 되었는지” 일관되게 정리

• 구매·판매·전달 정황이 없음을 명확히 함


• 상담·치료·교육 참여 기록 즉시 확보

• 부모의 지도계획서·감독 서약서 작성


미성년자마약 사건에서 부모의 대응 속도는 곧 결과입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법적으로 ‘중대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기 1~2주의 준비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동주에서는 아이의 상황과 재발 방지 계획까지 포함한 실질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이 인생의 갈림길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마약 사건, 그 어떤 일보다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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