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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하철 몰카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처벌과 대처법은? |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본문

지하철몰카



반갑습니다.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 동주입니다.


올해 5월, 평택경찰서에서는 10대 남학생이 같은 10대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현장에서 검거하였음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평택경찰서의 교통과 소속이었던 한 경장이 지하철로 퇴근하던 길에 직접 검거한 것이라 기사화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10대 미성년자가 지하철, 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몰카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잦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은 아무리 가정법원으로 회부된다 하여도 높은 처분이 예상되는 것이기에, 선처를 원한다면 빠른 대응이 중요하지요.


금일 법무법인 동주에서 여러분께 필요한 지하철 몰카 적발 대응 방법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예상되는 미성년자 지하철몰카 처벌은?
선처를 받기 위해 1. 경찰조사
선처를 받기 위해 2. 합의
선처를 받기 위해 3. 소년보호재판
불법촬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예상되는 미성년자 지하철몰카 처벌은?


지하철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예외 없이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지요.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은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6호(장기 보호관찰), 7호(시설 위탁), 8호(소년원 송치) 처분이 일반적으로 예상됩니다.


촬영물의 유포 정황이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며, 만 14세 이상이 재범을 저질렀다면 형사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도 존재하지요.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침해한 점이 강조되곤 합니다.


지하철몰카 초범이거나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휴대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수사를 진행하고, 단 한 번의 촬영이라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수나 장난이라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간, 벌써부터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되겠죠.


초기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1. 경찰조사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향후 재판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그대로 검찰, 법원 단계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조사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1) 촬영의 의도
- 장난으로 아무렇게나 찍어 본 것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노린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촬영의 지속성
-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우발적으로 발생한 첫 사건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인식 여부
-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불쾌감을 표시했는지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에서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등록은 5년 이상 유지되고, 대학 진학·공무원 임용 등에도 실질적인 제약이 생기곤 하지요.


또한 조사를 마친 후 불송치(혐의 없음) 의견을 받기 위해서는 촬영 경위 진술서,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학교생활기록 등을 종합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거 자료로 논리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2. 합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수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연락은 오히려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특히 성범죄 사건이라면 합의도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라 말씀드리지요.


지하철몰카 피해자와의 합의서에는 피의자의 자필 서명,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금전 배상 또는 재접촉 금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합의가 성립되면 이를 소년보호재판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은 6호 처분(시설 위탁)이 예상되던 건도 3호(사회봉사)까지 감경되곤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이미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형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성급한 합의 시도가 오히려 범행 인정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건 경과를 확인한 후 합의의 필요성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몰카
 


선처를 받기 위해 3. 소년보호재판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가정법원의 소년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같은 형벌이 아니라 교화 목적의 처분을 받게 되지요.


소년재판에서 중시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노력’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는 보호자와 소통하며 

• 학교,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상담센터 연계 기록, 

• 진심 어린 반성문 등

을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하곤 합니다.


또한 잘 준비된 의견진술 준비서면을 통해 변호사는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관리가 충분하다” 는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 송치를 피하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가정법원의 판사는 죄의 무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학교 복귀 가능성, 심리치료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니, 더 정확한 대응을 바란다면 그만큼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지하철 몰카 사건의 핵심은 행위의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인데요.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촬영과 우발적 촬영이 있다면, 당연히 전자가 처분이 더 높겠죠.


하지만 당연히 스스로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초기에 잘못 진술한 것만으로 성적 목적이 있는 촬영으로 판단된 사례가 많고요.


또한 디지털 증거는 완전히 삭제했단 생각해도 복구가 가능한데, 이를 모르고 삭제하고 모른 채 하려 했다간 증거은폐 시도로 오해받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죠.


지하철 몰카와 같은 사건은 ‘사건 초반의 태도와 진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인보다 더 신중히, 정확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실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사건 초기부터 학교·가정·수사기관 대응을 동시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몰카 적발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에 꼭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