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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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맞폭 사건, 우리 아이가 먼저 때리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몰릴 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본문

맞폭
 

맞폭 — 서로 때렸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몰릴 때 필요한 대응

 폭행 사건에서 아이가 먼저 때린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되면, 대부분 ‘맞폭’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맞폭이라 하더라도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상해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우리 아이가 정당방위를 주장하더라도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 맞폭의 의미와 발생 빈도

 ‘맞폭’이란 한쪽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으나, 상대방이 반격하면서 서로 폭행을 주고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실제 청소년 폭행 사건 중 약 30% 이상이 이 맞폭 형태로 발생하며, 단순히 방어를 했음에도 양쪽 모두 가해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나 학교는 ‘폭행의 상호성’을 이유로 양측에 동일한 책임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에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아이가 불필요한 조치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폭 상황에서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는 이유


 맞폭 사건의 핵심은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가’와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가’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보통 상해의 정도가 더 심한 쪽이 피해자로, 그렇지 않은 쪽이 가해자로 분류됩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때렸더라도 우리 아이가 강하게 반격했다면, 결과적으로 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건의 진술과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상해진단서 제출의 중요성과 대응 방법


 맞폭 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단순한 증빙이 아니라,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자료입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아이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단순 방어였더라도 경찰은 ‘가해 의도’를 의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거나 상처를 입은 경우 반드시 병원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진단 주수가 길수록 폭행의 중대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진단서 없이 단순 진술만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경찰조사 및 학폭위 병행 대응 전략

 

청소년 맞폭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는 ‘서로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측 모두를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며,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학생 쪽에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정당방위 주장과 함께, 사건 당시의 주변인 진술, CCTV, 병원 기록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학폭위에서는 선도 가능성과 반성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절차를 분리된 시각에서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5. 법무법인 동주의 실질적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맞폭 사건에서 정당방위 인정과 상해진단서 대응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다수의 청소년 폭행 사건을 선처로 이끌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 조력과 증거 수집을, 학폭위 단계에서는 생활기록부 기재 방지와 조치 완화를 중점적으로 대응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상황이라도, 정확한 법리 검토와 피해·가해 구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반성과 부모의 지도 계획이 더해진다면, 처분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