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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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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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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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관계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처벌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13
본문

미성년자성관계
 







미성년자성관계 학폭위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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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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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관계에 있더라도 타인과의 동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모든 행동을 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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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본인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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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성에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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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의 경우, 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피해 학생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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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성적 결정권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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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 성관계에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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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동의가 없이 하는 행동이거나 행동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받았다고 피해 대상이 생각 든다면 그것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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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사이 문제라고 칭하기에는 성범죄인 만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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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사건의 초기부터 전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다면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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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직 학생인 만큼 형사처벌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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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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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동의가 있는 성관계였다고 해도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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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느끼고 형사고소를 해버린다면 미성년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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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사이 문제라고 넘어가기에 정도가 심각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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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성범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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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어떻게 처벌을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보며 우리 아이가 받을 처벌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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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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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면 유사강간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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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말을 해보자면 강제추행죄는 강제로 성추행을 하였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터치가 있었다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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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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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준’이라는 단어가 붙으며 정신을 잃었거나 자고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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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형법 299조로 다루고 있으나 강간,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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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아청법이 적용 되어 더 높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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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을 했다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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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다른 처벌에 비해 더욱 가중 처벌을 받는 상황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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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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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해답을 내고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동주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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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로 학생이 처벌을 받는다면 







 

아이들의 미성년자 성관계는 피해 학생의 입장에 따라 그게 합의하에 행한 성관계가 될 수도 있으나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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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앞선 성인의 처벌처럼 '10년의 징역형' 이렇게 선고가 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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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소년법으로 다루고 있으며 부정기형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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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정기형이란 단기, 장기로 나눠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처벌을 내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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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여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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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소년은 가석방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재량에 따라 감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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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률 대리인의 전략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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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생의 연령이 만 10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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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처벌을 받지 않고 부모님에게 인계되는데, 민사소송에 대한 대처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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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에 대한 경각심을 부모님께서 심어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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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재판만 가능한 연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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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가능한 연령으로 형사처벌은 앞서 말한 부정기형으로 선고합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가 남는 것으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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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에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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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성년자성관계가 있어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성범죄인 만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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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성인의 구속과 비슷한 절차로 가해 학생의 경우 심사원 안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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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은 중한 범죄라면 입소되기에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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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입소를 하게 되면 도움을 수월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청소년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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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2400여 건의 청소년 분야 성공사례가 있어서 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즉각적인 대처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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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드시겠지만 성범죄인 만큼 전과가 남을 수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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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시간 안에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해서 당소와 이야기를 나눠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