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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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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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 성관계 성폭행 가해자, 합의와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본문

고등학생성관계
 

고등학생 성관계 성폭행 가해자, 합의와 법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


 

청소년기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해, 한쪽이 성폭행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중학생 연령대의 경우, SNS나 학교 내 사건이 겹치면서 소년보호재판, 학폭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생 성관계 이후 성폭행 문제, 합의의 중요성,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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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 성관계 성폭행, 왜 문제가 되는가



청소년기는 성적 호기심이 발달하며, 교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성관계 이후 억울하게 성폭행 가해자로 몰리면, 학폭위 징계와 수사기관의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생활기록부, 대학 진학, 사회적 평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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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성립과 적용 법률



고등학생 성관계 이후 성폭행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가능
  • ② 형법 제297조, 제298조: 강간·강제추행죄 적용 가능
  • ③ 학폭위 관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 가능

특히,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 학폭위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남아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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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재판 기준



연령 및 범죄 유형에 따른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법적 근거주요 행위예상 처분
형사재판아청법, 형법(만 14세 이상)강간·강제추행5년 이상 징역 / 무기징역
소년보호재판소년법(만 10세 ~ 19세)범죄 유형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포함)
학폭위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관련 행위1호~9호 징계, 생활기록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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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선처 노력



아이가 이미 성폭행 가해자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합의 여부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사과 및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무혐의를 주장하고, 아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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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동주의 맞춤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며, 학폭위·소년보호재판·형사처벌까지 통합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동행, 진술 지도, 합의 지원, 보호처분 대비 등 맞춤형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여 대응하는 것이 아이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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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 Q1.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가 꼭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진 않지만,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학폭위 징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Q2. 미성년자라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니요.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아청법 등 적용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3.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나요?
    학폭위 4호 이상 징계를 받으면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대학 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4.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경찰동행, 진술 지도, 합의 지원, 보호처분 대비 등 아이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