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 딥페이크 사진 제작 — 장난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7
본문
딥페이크사진제작
 

청소년 딥페이크 사진 제작, 장난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근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딥페이크 사진 제작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친구 사진을 활용해 장난 삼아 얼굴·신체 합성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딥페이크 사진 제작도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이가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법적 책임과 보호처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부모님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1cea6670d122ec7320a1fc4ac6f36033_1761524122_5884.png

1cea6670d122ec7320a1fc4ac6f36033_1761524157_6072.png

1. 딥페이크 사진 제작이란?



딥페이크 사진 제작은 AI 기술을 활용해 서로 다른 사진을 합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광고나 엔터테인먼트 등 긍정적 활용도 있지만,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최근에는 중고등학생까지도 장난 삼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가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cea6670d122ec7320a1fc4ac6f36033_1761524175_5178.png

2. 법적 성립과 처벌 규정



딥페이크 사진 제작 범죄는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대상 법적 근거 주요 행위 예상 처분
일반적인 피해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딥페이크 제작·유포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피해자가 미성년자아청법 제11조성착취물 제작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보호처분 가능
1cea6670d122ec7320a1fc4ac6f36033_1761524210_523.png

3. 실제 사례



고등학생 P 군은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하여 친구들과 공유했고, 피해 학생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P 군은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법적 책임과 보호처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P 군과 부모님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설정 및 반성 의지 확인

- 디지털 포렌식 증거 확인, 필요 시 삭제 자료 검토

-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및 재발방지 서약

- 피해 학생과 합의를 통한 관계 회복 시도 


  그 결과, P 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cea6670d122ec7320a1fc4ac6f36033_1761524242_7451.png

4. 부모님이 준비할 사항



아이가 딥페이크 사진 제작과 관련되어 법적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부모님이 먼저 할 일은 아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선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확인: 아이의 행위, 촬영 대상, 사용 장치 확인

- 피해자와 합의: 사과서 작성, 피해 회복 노력

- 반성·교육 증빙: 디지털 윤리 교육 수료, 반성문 준비

- 생활환경 개선: 스마트폰 사용 지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1cea6670d122ec7320a1fc4ac6f36033_1761524285_4588.png

5. 동주 조력



아이가 법적 책임에 직면했을 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동행, 불리 발언 방지

- 증거 확인: 디지털 자료 확인 및 복원 가능 여부 검토

- 합의 지원: 피해자와의 조정, 손해배상 관리

- 소년재판 대응: 반성문 및 교육 증빙 준비, 심리자료 검토

- 재발 방지 모니터링: 교육 이수 확인, 디지털 기기 관리 지도

1cea6670d122ec7320a1fc4ac6f36033_1761524305_1667.png

6. Q&A



Q1: 아이가 장난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1: 네, 장난이라도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보호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2: 법원이 청소년에게 교화와 교육 목적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Q3: 부모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A3: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 합의, 반성 및 교육 증빙, 생활환경 개선 등의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