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청소년딥페이크 유포 사건, 우리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4
본문
딥페이크유포
 

청소년딥페이크 유포 사건, 우리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와 영상도 SNS에서 공유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유포 사건은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협박, 금전 요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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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딥페이크 유포, 우리 아이들에게 왜 문제가 되나요?



친구와 장난삼아 만든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될 경우 범죄로 간주됩니다.

SNS나 단체 채팅방에서의 공유도 포함되며,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특히 최근 사건에서는 장난으로 시작한 유포가 금전적 협박이나 협박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초기 대응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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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법률과 범죄 성립여부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②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5년 이상 징역, 금전 요구 시 더 중형
  • ③ 협박·강요 연계 시: 촬영물을 이용해 금전 요구나 협박 시 추가 형사처벌 가능

만 14세 이상 중고등학생이라면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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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별 형사처벌·보호처분 기준



연령과 범행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연령 법적 근거 주요 행위 예상 처분
만 14~19세형사처벌, 보호처분딥페이크 유포, 금전 요구 연계징역형, 벌금형까지도 가능
만 10~14세보호처분 딥페이크 유포·금전 요구 시보호처분, 교육·상담 프로그램, 소년원 송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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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이 준비할 선처 노력



빠른 대처가 아이의 선처를 위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건의 불리한 정황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부모님의 노력은 아이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 1단계 — 사실관계 확인: 촬영 경위, 공유 범위, 참여자 정리
  • 2단계 — 피해자와 합의: 진심 어린 사과, 합의 도출, 손해 회복 여부 확인
  • 3단계 — 반성 증빙: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작성
  • 4단계 — 생활지도 개선: 스마트폰 사용 지도 계획 수립, 부모 지도 계획서 작성
  • 5단계 — 전문가 조력: 변호사와 사건 분석, 불리한 발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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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동주의 맞춤 조력



아이가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걱정이 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곳으로, 처음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최적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아이가 겪는 심리적 부담과 법적 위험을 함께 분석하고, 합리적이고 선처 가능한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 초기 대응: 경찰 진술 동행, 불리한 발언 방지
  • 증거 확인: 휴대폰 데이터 포렌식 분석, 삭제 자료 복원 여부 점검
  • 합의 지원: 피해자와 조정, 손해배상 관리
  • 보호처분 대응: 반성문·교육 증빙 검토, 심리자료 준비
  •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확인, 스마트폰·디지털 기기 사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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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가 미성년자인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과 아청법 적용을 받으며, 보호처분 또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촬영물을 모두 삭제했는데 괜찮을까요?
삭제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포렌식 조사 시 복원될 수 있으며, 삭제 여부는 반성 증빙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Q3. 부모가 미리 사건을 알고 신고하면 유리한가요?
네, 보호자가 선제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합의 및 반성 증빙을 준비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억울하게 신고됐을 때 대응 방법은?
변호사와 함께 증거 분석, 일관된 증언 확보, 디지털 포렌식 검토 등을 통해 무혐의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