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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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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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추행신고 당한 우리 아이, 용서받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4
본문

성추행신고


성추행신고 당한 우리 아이, 용서받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단순 장난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순간 범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미래와 학업, 심리적 안정까지 고민하게 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아이가 신고를 당했을 때의 실제 대응 방법과 부모님이 준비할 선처 전략, 법무법인 동주의 맞춤 조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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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아이, 성추행신고를 당했다?



아이들은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장난을 치곤 합니다.

그러나 친구의 신체를 만지거나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면, 단순 장난이 아니라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와 학폭위 조사가 진행되며,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 나이라고 감정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증빙이 선처에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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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성립과 적용 법률



성추행 신고 시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만 19세 미만 성추행 시 적용

소년법 제32조: 만 10세 이상~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범죄 발생 시 보호처분 가능

형법 제298조: 신체 접촉, 성적 수치심 유발 시 적용


나이와 행위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달라지며, 피해자 합의 여부도 선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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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처벌·보호처분 기준과 연령별 사례



연령과 행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법적 근거주요 행위예상 처분
만 14세 이상아청법, 형법신체 접촉, 성적 수치심 유발징역 6개월~7년, 벌금형 병행 가능
만 10세 이상~만 19세 미만소년법 제32조소지, 전달, 합의 여부보호관찰, 교육·상담, 소년원 송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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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이 준비할 선처 전략



아이가 신고를 당했을 때 부모님이 취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사실관계 확인: 사건 발생 경위, 장소, 행동의 구체적 내용, 주변 증인 등을 정리합니다.

2단계 — 피해자와 합의: 사과서 작성, 피해 회복 가능 여부 확인, 법적 합의 진행

3단계 — 반성 증빙: 아이의 반성문, 교육 이수 내역, 상담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4단계 — 생활환경 개선: 인터넷 사용 제한, 부모 지도계획서, 생활지도 개선 기록 등 제출


이러한 준비는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회봉사·보호관찰 등 경감 조치를 받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재발 방지에도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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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법인 동주의 맞춤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동행, 불리한 진술 방지, 사건 초기 자료 확보

증거·기기 분석: 디지털 자료 확인, 삭제 여부 포렌식 검토

합의 지원: 피해자 측과 조정, 손해배상, 진정성 있는 사과 관리

소년부 보호처분 대응: 반성문, 교육 이수 증빙, 심리자료 준비

재발 방지 모니터링: 교육 이수 확인, 디지털 기기 관리 지도


이러한 맞춤 조력을 통해 아이가 실질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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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아이가 장난으로 한 행동인데 바로 처벌받나요?

A1.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낀 순간 범죄로 간주됩니다.

나이와 행위 정도,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Q2.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2. 디지털 포렌식으로 자료가 복원될 수 있으므로, 삭제만으로 면죄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반성 증빙이 필요합니다.


Q3. 보호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3. 보호처분 자체는 법원 조치지만, 일부 기록은 교육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최소화 방안은 법적 조력과 병행해야 합니다.


Q4. 재발 방지를 위해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4. 인터넷 사용 지도, 디지털 윤리 교육, 부모 감독 및 규칙 설정이 중요하며, 법적 조력과 병행하면 효과가 높습니다.


Q5. 피해자와 합의가 꼭 필요할까요?

A5. 합의는 선처에 큰 영향을 주며, 피해 회복과 법적 분쟁 방지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합의 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