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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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마약 사건, 호기심이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3
본문
청소년마약사범



청소년 마약 사건, 호기심이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친구 권유로 인해 마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단순 사용만으로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실수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 대응과 교육,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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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년 마약 사건이 늘고 있을까요?



SNS,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약 관련 콘텐츠가 노출되면서, 호기심이나 친구 권유로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은 판단력이 성숙하지 않아 ‘잠깐 경험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마약류 관리법 위반은 단순 호기심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어떤 경우에 범죄로 인정될까요?


마약류를 구매, 소지, 흡입 또는 주입한 경우

타인을 속여 마약을 제공받거나 이용하게 한 경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미성년자라도 피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 자체로 형사 책임이 성립

청소년 마약 사건, 법적 처벌과 보호조치



연령/구분 적용 법률 주요 내용 가능한 처분
형사처벌 (만 14세 이상)마약류 관리법소지, 사용, 판매, 유통징역 5~10년, 벌금형, 추징금 가능
보호처분 (만 10세 이상~만 19세 미만)소년법 초범·경미범은 보호관찰, 재범·심각범은 소년원 송치1~10호 처분 중 사회봉사,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선처를 위한 노력


사실관계 기록: 사건 발생 시간, 장소, 친구 관계 등 상황 기록

피해·위험 최소화: 소지 마약 반납, 피해 발생 여부 확인, 피해자와 합의

교육 및 반성 증빙: 약물 중독 예방 교육, 상담,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계획: 가정 내 지도 계획, 학교 생활 관리, 지도 계획서 제출

동주가 제공하는 맞춤형 조력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동행, 진술 조력, 피의자신문 대비

증거 분석: 마약 소지, 거래 기록, CCTV 등 객관적 자료 분석

합의 및 교육 지원: 피해자·학교·기관과 협상, 약물교육 이수 관리

소년부 대응: 보호처분 단계별 전략, 반성문·심리자료 검토

사후 관리: 보호관찰, 교육명령 이수 모니터링, 생활기록부 반영 최소화

부모님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 Q&A


Q1: 미성년자라도 마약 소지·사용하면 경찰 조사를 받나요?

A1: 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적용되며, 보호처분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Q2: 친구 권유로 시도했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A2: 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범행 자체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3: 부모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3: 합의는 선처 요소가 될 뿐 범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Q4: 교육 참여와 반성문 작성이 도움이 되나요?
A4: 보호처분 단계에서 경감 요소로 활용되어, 사회봉사·교육명령 등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Q5: 동주는 사건 초기에 어떤 조력을 제공하나요?
A5: 경찰·소년부 대응, 증거 분석, 피해자 합의, 교육·반성 증빙 관리 등 단계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