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 사기 사건, 단순 장난도 법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3
본문
미성년자사기
 

미성년자 사기 사건, 단순 장난도 법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또래나 인터넷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물건을 편취하는 행위는 단순 장난처럼 보여도 사기죄에 해당하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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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사건 발생 시 형사책임을 완전히 피할 수 없으며, 연령과 범행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특히 인터넷 사기, 중고거래 사기, 금전 요구 등은 흔히 장난처럼 시작되지만 법적으로는 충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사기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은 행위는 장난으로 시작되더라도 법적으로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받지 않고 돈만 요구하거나 지급 후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

2. SNS, 메신저를 통해 거짓으로 금전·물품을 요구한 경우

3. 친구나 지인을 속여 금전이나 물품을 편취한 경우

4. 허위정보를 만들어 상대방을 오도하고 이익을 취한 경우


행동 자체가 상대방을 속이거나 피해를 입혔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보호조치는?



미성년자의 사기행위는 나이와 범행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령/구분적용 법률주요 내용가능한 처분
형사처벌 (만 14세 이상)형법 제347조사기죄로 금전/재산 편취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처분 (만 10세 이상~만 19세 미만)소년법 제32사기행위 경중에 따른 보호처분1~10호 중 사회봉사, 보호관찰, 교육명령 등

아이를 위해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구체적 노력



가해 청소년이 경찰조사나 재판에 회부될 경우,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 금전 피해액 등을 꼼꼼히 기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손해배상, 사과 서한, 협의 기록 확보


반성 증빙: 반성문 작성, 윤리/법 교육 참여 증빙


재범 방지 계획: 부모의 지도 계획, 가정 내 감독 강화, 생활지도 기록


이러한 노력은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경감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주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할 수 있는 조력 방법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사기 사건에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및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초기 대응: 경찰 동행, 진술 조력, 피의자신문 대비

2) 증거 분석: 거래 기록, 채팅 내역 등 객관적 자료 분석

3) 합의 지원: 피해자와 협상, 손해배상 조정, 사과 서한 관리

4) 소년부 대응: 보호처분 단계별 전략, 반성문·심리자료 검토

5) 사후 관리: 사회봉사·교육명령 이수 모니터링, 생활기록부 반영 최소화

부모님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내용 Q&A


Q1: 미성년자라도 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나요?

A1: 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이 적용되며, 상황에 따라 소년부 송치 및 보호처분도 함께 진행됩니다.


Q2: 장난으로 시작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A2: 네, 상대방에게 금전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Q3: 부모가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A3: 합의는 선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 경감이나 형량 조정에 도움됩니다.


Q4: SNS 사기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되나요?

A4: 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메시지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Q5: 동주는 어떤 방식으로 사건에 개입하나요

A5: 사건 초기부터 증거 분석, 경찰·소년부 대응, 피해자 합의 지원 등 단계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