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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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 언어폭력, 장난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는 고통받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2
본문
학폭언어폭력



학폭 언어폭력, 장난처럼 보이더라도 피해자는 고통받습니다



친구들 사이의 욕설, 단톡방에서의 패드립·집단 욕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 사안으로서 대입이나 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학폭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상에서 반복적·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언어폭력은 증거로 남기 쉽기 때문에, 안심하기보다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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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가해자?



언어폭력은 육체적 폭행 없이 언어로 상대에게 고통, 수치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 내에서 친구들 사이에 “너 좀 떨어지는 애 아니야?”, “너는 이래도 돼” 등의 욕설이 반복되거나, 단체카톡방에서 특정 학생에게 욕설을 집중·공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더 나아가 SNS 상에서 패드립(성적 비하 욕설), 집단적 비방이 이루어질 때에는 조직적 언어폭력으로 더 엄격히 다뤄집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또래 청소년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됩니다.

SNS · 채팅앱 대화는 삭제하더라도 서버·기기 로그가 남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언어폭력을 가볍게 여기면 향후 상당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 미성년자도 이런 처벌을 받는다



아래 표는 미성년자가 언어폭력을 행사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상 제재 및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령 또는 상황 법률 적용 가능한 제재
만 14세 이상형사처벌 가능 (모욕·명예훼손)징역형, 벌금형 가능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가능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학교폭력 사안 (집단·SNS)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심의출석정지, 전학, 봉사·교육이수 등

가해학생의 대처방법



언어폭력 가해 사실이 드러났다면,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카톡·메신저 대화 기록, 참여자 확인, 장면 · 발언 맥락 확보.
  • 피해자 상황 파악 및 대응: 피해 학생의 심리상태, 기록 조사 및 수업결손 등 피해 회복 자료 준비.
  • 자발적 교육 참여: 언어폭력 예방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 반성문 및 개선 보고서 제출.
  • 정서적 반성 표현: 사과 영상 또는 문서, 피해자·학부모 면담 참여, 진정성 있는 행동 자료 준비.
  • 전문 상담 및 기록 관리: 학생 상담·심리치료 참여 증빙, 학교생활 개선계획 제출 및 실천.

이러한 준비는 학폭위원회 심의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의 경감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학생 언어폭력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각 아이의 상황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채팅·SNS 증거 분석: 메시지 로그, 참여자 확인, 삭제·수정 여부 조사.
  • 학폭위원회 대응자료 준비: 반성문 작성, 피해 회복 계획서, 학생생활기록부 개선 요청 자료.
  • 보호처분 및 형사절차 대응: 소년부 전달 시 교육명령·상담명령 준비, 형사사건 전환 시 죄책감 완화 자료 제출.
  • 피해 회복 지원 조정: 피해학생·학부모와의 중재, 사과회성 지원 및 재발방지 워크숍 연결.
  • 후속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상담 이수 확인, 개선 계획 실행 점검, 학교 생활 정상화 지원.

학생이 학폭위·경찰조사·소년부 이송 등 복합 절차에 직면했을 때, 초기 대응 전략이 향방을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복합사안을 통합해 종합적인 대응을 설계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단톡방에서 욕설만 했는데 학폭 징계 가능성이 있나요?
A. 네, 반복적 욕설·집단적 괴롭힘은 학교폭력 예방법상 ‘언어폭력’으로 인정되어 학폭위원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채팅 내용을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서버 로그·기기 내 숨은 복사본 등이 존재해 포렌식 복원이 가능하며, 삭제 시 증거인멸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Q3. 부모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 사실관계 정리, 상담기관 연결, 반성·교육자료 준비, 변호사 상담 겁 없이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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