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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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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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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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딥페이크사진제작 청소년 사건, 포렌식 수사가 선처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2
본문
딥페이크사진제작



딥페이크사진제작 — 포렌식 수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최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도 딥페이크사진제작이 장난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성의 대상이 실제 인물이라면, 단 한 장의 이미지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단순 편집 여부를 넘어서, 제작과 유포의 경위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철저히 추적합니다.


 따라서 ‘삭제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초기 포렌식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딥페이크사진제작의 법적 개념

딥페이크사진제작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이미지에 합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합성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 과정과 중요성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포렌식 수사에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등을 압수하여 AI 합성 어플의 사용 기록, 저장된 원본 이미지, 파일 생성 시간, 유포 경로 등을 모두 분석합니다.


 단 한 번의 다운로드나 저장 흔적만으로도 제작 의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만든 것’이라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불필요한 진술을 자제하고, 포렌식 분석 결과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삭제해도 남는 증거의 위험성

많은 학생이 “이미 삭제했으니 괜찮을 것 같다”고 말하지만, 디지털 증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포렌식 기술로 복구 가능한 파일은 사진 원본, 썸네일, 캐시 이미지, AI 앱 로그 등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삭제 시점까지 기록이 남아 있다면 오히려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증거를 숨기거나 지우려 하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일관된 입장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건 대응과 선처 전략

청소년 딥페이크사진제작 사건은 초기 대응이 선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피해자 합의, 반성문 제출, 디지털 성교육 이수,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은 모두 긍정적 요소로 평가됩니다.


 특히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경우, 포렌식 결과와 함께 ‘재범 가능성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딥페이크사진제작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포렌식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진술 전략을 세웁니다.


 사건의 경위와 기술적 증거를 동시에 다루는 경험을 바탕으로, 보호처분 감경과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경찰조사 단계에 있다면 감정이 아닌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빠른 판단이 곧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