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단순 소지라도 처벌 가능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단순 소지라도 처벌 가능
아이들이 불법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성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라도,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은 보호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소지한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모두 복원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초기 대응과 선처 전략을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성착취물이 무엇일까?
성착취물은 아동 또는 청소년이 성적으로 착취되는 장면을 촬영·제작·배포한 모든 영상, 사진, 자료를 의미합니다.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단순 다운로드나 시청 목적의 소지도 문제 될까 고민할 수 있지만, 아청법상 불법 소지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청소년의 미성년 상태라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처벌 혹은 보호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아래 표는 청소년이 성착취물을 소지했을 때 적용 가능한 법적 제재를 연령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어느 연령대에 속하는지 확인 후, 적용 가능한 법적 대응과 선처 전략을 참고해야 합니다.
| 연령 | 법적 적용 | 가능한 제재 |
|---|---|---|
| 만 14세 이상 | 형사처벌 대상 | 아청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보호처분 대상 |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
경찰 조사에 대처하는 방법과 선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성착취물을 삭제하거나 변조하려는 시도는 모두 복원될 수 있으며, 오히려 증거인멸 혐의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초기 대응으로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삭제한 영상도 조사에서 증거가 되나요?
A. 네, 디지털 포렌식으로 모든 파일이 복원 가능합니다. 삭제 시에도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2. 아이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수강명령, 사회봉사, 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Q3. 재판이나 경찰 조사 전 부모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A. 사실 확인, 변호사 상담, 진술 준비, 선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증빙, 포렌식 대비가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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