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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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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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몰카 혐의, 찍은 건 맞지만 ‘의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1
본문

고등학생몰카 혐의, 찍은 건 맞지만 ‘의도’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1. 고등학생몰카 개념과 법적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 구성요소

고등학생몰카 사건은 단순히 ‘장난’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시작되는 ‘성착취물제작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고등학생몰카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학생이면 동일한 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


수사기관은 ‘성적 목적’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는 성적 의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경위, 구도, 대화 흐름, 주변 상황 등 전체 맥락을 통해 의도가 성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수사 및 조사 단계에서의 핵심 대응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진술 표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찍었는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증거 인멸로 의심받지 않도록 촬영물을 임의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의 유도질문에는 변호사 동석 하에 신중히 답변해야 합니다.


촬영물 삭제나 기기 초기화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아 고등학생몰카 혐의를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삭제 흔적까지 확인하므로 모든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의 병행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의 진술과 경찰 조사 내용이 불일치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모든 서면 진술은 같은 시간대와 표현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고등학생몰카 사건에서 학폭위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3. 조력 성공 사례 – ‘의도’로 무혐의 입증한 사건


실제 조력 결과

각색된 사례입니다.


고등학생몰카 혐의로 조사받은 B군은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중 여학생의 치마가 뒤집힌 모습을 보고 웃기다고 생각해 찍었습니다. 


사진에는 다리가 노출되어 있었고 단체 채팅방에 공유되어 신고되었지만, 포렌식 결과 확대·유포 흔적이 없었고 대화 내용에도 성적 발언이 전혀 없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과 주변 증인의 진술이 일치했고, 결국 검찰은 ‘성적 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위에서도 교내봉사(3호)로 종결되어 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바꾼 건 “찍은 건 맞지만 의도가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조력이었습니다.



4. 부모가 알아야 할 선처전략과 실질 조언


합의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 정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먼저 합의를 시도하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보다 먼저 성적 의도 부재에 대한 근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문가 없이 설명하려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발방지 계획의 구체화

반성문, 상담·교육 수료증, 부모의 생활관리계획은 모두 선처의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디지털 사용 제한, 상담 주기, 야간 통제 등은 수치화하여 제시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고등학생몰카 사건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전문가와의 한 번의 대화가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고등학생몰카 사건의 법적 기준, 조사 대응, 무혐의 사례, 선처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등학생몰카 혐의에 휘말린 부모님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건 성공 사례

고등학생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