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집단성추행 사건, 혼자가 아니라 집단이면 처벌은 더 무겁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1
본문
집단성추행



집단성추행 사건, 혼자가 아니라 집단이면 처벌은 더 무겁습니다



학교에서 한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성추행이나 괴롭힘을 했다면, 단순한 성추행보다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학교폭력위원회 징계까지 모두 고려될 수 있으며,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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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집단성추행, 어떤 행동이 문제일까?
  • 적용 법규 및 처벌 요약
  •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선처 전략
  •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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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추행, 어떤 행동이 문제일까?



집단으로 발생하는 성추행은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집단 접촉: 여러 명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바지 내림, 치마 벗김 등의 행위.
  • 괴롭힘과 협박: 집단으로 압박하거나 놀림을 가해 정신적 피해를 유발.
  • 반복적 행동: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반복적 성추행.

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는 적용되며, 집단으로 발생하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발생 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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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규 및 처벌 요약



아래 표는 집단성추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조항과 제재를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법조항 행위 유형 가능한 제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집단으로 신체 접촉, 성추행 행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년법(보호처분)집단성추행으로 소년부 이송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학교폭력 관련 규정학교 내에서 발생한 집단 성추행학폭위 징계(출석정지·봉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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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선처 전략



사건 발생 초기 부모님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 확인: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집단행위를 했는지 정확히 파악.
  • 심리적 안정: 아이가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정적 대응 지양.
  • 전문가 상담: 사건 초기 변호사 상담으로 수사 대비와 대응 전략 수립.
  • 피해자 합의·사과: 피해자의 회복과 합의 과정을 통해 선처 가능성 높이기.
  • 교육 참여 증빙: 성인지 교육,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보호처분 심의 시 긍정 반영될 수 있는 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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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지원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집단성추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맞춤형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초기 상담 및 사실 정리: 사건 쟁점과 증거 확인, 대응 전략 설계
  • 수사 대응 지원: 경찰 조사 동행, 진술 준비 지도
  • 피해자 합의 지원: 법적 리스크 최소화, 공식 사과문 작성 지원
  • 소년재판 절차 대리: 보호처분 신청서 준비, 감경 자료 제출 등 심의 대응
  • 사후 관리: 기록 관리, 교육 이행 확인서 등 후속 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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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집단으로 성추행했는데 처벌이 더 무겁나요?
A. 네, 집단으로 행위를 하면 일반 성추행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학교 징계 모두 고려됩니다.


Q2. 학교에서만 발생했으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나요?
A. 학교 내 사건이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과 학폭 징계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Q3.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는?
A. 초기 사실 정리, 감정적 대응 자제, 변호사 상담, 피해자 합의 지원, 교육 참여 증빙 등이 선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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