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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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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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 기습추행 , 장난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1
본문
미성년자기습추행

미성년자 기습추행, 장난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고 치부되는 신체 접촉이나 바지·치마를 내리거나 벗기는 행위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죄(미성년자 대상 포함)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성별이라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강제추행죄는 성별 구분 없이 적용되며, 학교 내 발생 사건이라면 형사처벌 외에 학내 징계(학폭위)까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차

  • 왜 장난이 아닌 범죄가 될까요?
  • 처벌 규정 요약
  •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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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난이 아닌 범죄가 될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장난’은 상황에 따라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아래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전형적 경우들입니다.


  • 동의 없는 신체접촉: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하는 행위.
  • 몸을 노출시키는 장난: 바지 내리기, 치마 벗기기 등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반복성·집단성: 한 번의 장난이라도 반복되거나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
  • 피해자의 의사표현 무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된 행위는 강제성 인정 가능성 상승.

중요한 점은 ‘친구 사이’라는 이유로 동의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형사처벌(강제추행죄)이나 가정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 그리고 학교 내부의 학폭위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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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요약



아래 표는 미성년자 기습추행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주요 법적 조치와 그 의미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적용 내용 가능한 결과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타인의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 또는 노출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 대상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처분
학교 징계(학폭위 등)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후 징계 결정 생활기록부 기재, 출석정지, 정학, 퇴학 등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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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학내·법적 결과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실관계 신속 파악: 사건 경위, 시간대, 참여자,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하세요.
  • 감정적 대응 자제: 부모의 격한 개입이나 위협적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사실 확인 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초기 법률 상담 필수: 경험 많은 변호사와 접촉하여 조사 대응, 진술 전략, 합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세요.
  • 피해자 보호 및 합의 고려: 피해자 측의 심리적 회복을 우선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이 선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교육·치료 참여 증빙: 상담, 심리치료 참여, 재발방지 교육 수강 등은 소년부 및 학폭위 심의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정리하면, 빠른 사실 확인 → 법률 상담 → 피해자 측과의 성실한 합의 시도 → 재발 방지 노력의 증빙 제출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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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기습추행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구체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초기 컨설팅 및 사실관계 정리: 부모·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증거(사진·영상·문자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경찰 조사·소년부 출석 동행: 수사·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계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합니다.
  • 피해자 측 합의 조율: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안(사과문, 배상안, 재발방지 약속 등)을 조율하여 선처 요소를 마련합니다.
  • 학폭위 대응 전략 수립: 학내 조사문서 검토, 심의 전 제출자료 준비(반성문·재활 계획·부모의 지도 계획 등)로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지원합니다.
  • 소년부·법정 대응 및 감경 전략: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절차에서 감경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교육적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대응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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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친구 사이 장난인데 처벌될까요?
A.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없는 신체접촉이나 신체 노출을 수반한 장난은 강제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죄되지 않습니다.


Q2.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동 대응이 중요합니다.


Q3. 학교 측 학폭위 조사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학교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준비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다면 합의서 및 재발방지 계획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Q4. 부모가 먼저 연락하면 불리해지나요?
A. 부모의 감정적 개입(위협·협박 등)은 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 확인과 변호사 상담 후 합리적이고 성실한 사과·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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