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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운동부성추행 경찰조사, 소년재판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0
본문

운동부성추행
 

운동부성추행 경찰조사, 소년재판 가기 전 꼭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 


운동부 내에서의 위계질서와 ‘군기 문화’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후배 사이의 장난이나 훈육이라 불리는 행동 속에 신체 접촉이 포함되면, 그 순간부터는 운동부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후배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옷을 벗기거나, 속옷을 내리는 행위 등은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죄로 판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학생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청소년의 일탈로만 생각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합니다. 단 한 번의 신체 접촉이 아이의 진로와 인생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운동부 성추행, 장난이라도 형사처벌 가능

청소년 강제추행은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진 행위는 모두 강제추행으로 간주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동성 간 추행(예: 남학생이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이라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겁습니다. 단순히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2. 학폭위와 형사조사, 동시에 대비해야

운동부 성추행 사건은 대부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로 이어집니다. 성 관련 사안은 자동으로 경찰에 통보되기 때문에, 학폭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이중 절차입니다.


학폭위에서는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경찰은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교 징계가 끝나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도 학폭위는 그대로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일관된 입장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릴 경우 대부분 4호 이상 처분이 내려집니다.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 전학, 체육대회 참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반성 태도, 보호자의 지도 계획,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와 소년보호재판 절차

운동부성추행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학생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아이가 직접 진술해야 하며, 변호사가 동행하더라도 답변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긴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진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불송치·기소유예·정식기소·기소유예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는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반성, 합의, 초범 등의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한편, 사안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 소년보호재판에서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6호 이상은 소년원이나 보호시설 입소를 의미하며, 실제 가정과 분리되어 생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최대한 낮은 처분(1~5호)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4. 운동부 성추행 실제 조력 사례

  • 고등학교 운동부 선배가 후배 엉덩이를 만진 사건 → 학교장 자체종결 / 검찰 - 기소유예
  • 중학교 축구부 군기 명목 신체접촉 및 폭언 사건 → 학폭위 1·2호 / 보호처분 1·2호
  • 친구의 가슴을 장난으로 만진 사건 → 학폭위 1·2호 / 무혐의 종결

이처럼 동일한 ‘성추행’ 사안이라도 진술 태도, 반성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사건의 본질은 같지만, 대응 방식이 다르면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5. 부모님의 대응 포인트

운동부 성추행 사건은 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학교와 수사기관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지도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되, 무리한 접근이나 금전적 강요는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이의 진술을 단순히 외우게 하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지 이해시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아이의 태도와 부모의 관리 의지를 함께 평가합니다. 결국 부모님의 판단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6. 마무리합니다.

운동부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훈육이나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수치심이 인정되면 형사사건으로, 동시에 학폭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성범죄 전과와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부 학생이라면 진로와 입시가 달려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이가 현재 조사 중이거나 송치 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준비가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