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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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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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이성관계 중 발생한 미성년자 성관계, 방심은 금물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0
본문

미성년자 성관계

청소년 이성관계 중 발생한 미성년자 성관계, 방심은 금물입니다



친구 사이 또는 이성교제 과정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성관계를 맺게 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이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만약 상대 학생의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단순한 교제가 아닌 성폭력 또는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제 중인 또래 학생 간이라 하더라도, 동의 여부가 불명확하고 분위기 또는 힘의 차이가 개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학교 내부의 학폭위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이성교제 상황에서도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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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성년자 성관계, 왜 형사책임이 발생할까?

나이에 따른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적용

교제 중 성관계가 학폭위 사안이 되는 경우

부모님이 취해야 할 법률 대응 및 조치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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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관계, 왜 형사책임이 발생할까?



‘이성교제 → 자연스럽게’ 라는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성관계라도, 법은 단순히 ‘서로 좋아서’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 또는 유사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제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청소년 범위 내라 하더라도 동의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좋아해서’ 한 것”이라는 말이 법 앞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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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른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적용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형사처벌이냐 보호처분이냐의 갈림길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을 진정으로 물을 수 있으며, 적절한 증거와 정황이 있다면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구분 처벌 또는 처분 내용
형사처벌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일 경우, 아청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소년보호처분 가해자가 청소년일 경우,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이관되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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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성관계가 학폭위 사안이 되는 경우



이성교제 중 발생한 성관계라도 단순히 ‘사랑싸움’으로 보기엔 위험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요건이 존재한다면 이는 ▲학교폭력 ▲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 학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 요건** 


- 친구·동급생 간이지만 관계에서 힘의 차이(상급생 → 하급생), 상담교사 또는 교내 지도자의 압박 등 위력·우월한 지위가 개입된 경우 

- 동의가 불충분했거나 한쪽이 거부했음에도 관계가 이어졌다고 느낀 경우

- 피해자가 이후 “거부할 분위기 아니었다”, “그만하고 싶었지만 주위가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경우


학교는 ▲교내 학폭위 개최 ▲징계위원회 심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퇴학·정학·출석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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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취해야 할 법률 대응 및 조치


부모님께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① 사건 초기 대응

- 사건 인지 즉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성격(형사사건인지 보호처분사건인지) 및 학교 내부 절차(학폭위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아이가 조사·소환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변호사가 조서 작성 전 진술 방향 점검 및 동행을 지원해 불리한 진술이 미리 작성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② 피해 학생 및 학교 측과의 대응

- 피해 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 준비는 보호처분 및 학폭위 조치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 측 조사에 대비해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동의의 자유성이 있었는지, 위력 · 지위 · 강요 여부가 있었는지를 정리하도록 돕습니다.

  

③ 향후 재발 방지 및 기록 관리

- 합의 이후에도 상담 참여, 반성문 작성, 부모 및 학생 간 교육 참여 등을 통해 아이의 태도 변화 및 재발 위험이 낮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으로 학폭위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징계내용의 등급 및 기간 등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향후 진학·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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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청소년이라도 교제 중 성관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만약 상대 학생이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Q2.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보호처분 결정이나 학폭위 조치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처벌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Q3.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학폭위 징계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남을 수 있으며, 종류와 기간에 따라 진학·진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성관계 사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법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 수사단계 동행 및 진술 준비

- 피해자 및 학교 측 합의 조율

- 소년보호처분 대응 및 형사선처 설계

- 학교폭력위원회 대응 및 생활기록부 리스크 관리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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