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강간 보호조치 전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8
본문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강간 보호조치 전에







 

안녕하세요.법무법인 동주의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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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청소년 범죄' 라는 말이 생각보다 낯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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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한번씩 청소년 범죄에 대한 뉴스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인식이 나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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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러한 범죄는 학교폭력으로 시작해 집단폭행, 성폭력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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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할 이유이며, 아이들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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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의 입장에서 미성년자를 강간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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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내일 Law 센터?




 

일반 성인의 범죄와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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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실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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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는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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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라는 게 남는 것과는 달리, 소년부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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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어린 나이이고, 치기어린 마음에, 그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고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으며,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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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그러한 청소년 범죄의 특성에 주목했고, 청소년 범죄만을 전담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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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학교폭력 사건, 청소년 범죄 사건을 전담하며 여러 성공사례를 쌓아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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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한 청소년 사건의 전문가와 함께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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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일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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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본문에서는 미성년자강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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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같은 미성년자여도 처벌받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앞서 말했듯이 학교폭력에서 시작해 강간, 성추행, 집단 폭행 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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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가해자와 미성년자 피해자라면 당연히 처벌받겠지만, 피해자도 가해자도 미성년자일 때도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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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촉법소년이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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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만 14세 미만의 나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소년부에 사건이 송치되어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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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에서 받을 수 있는 소년보호처분은 총 10호까지로 가장 높은 10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보호보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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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를 배우고 경험하며 자유롭게 성장해야 할 시기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2년간은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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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라는 게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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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의 나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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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신고된다면 이런식으로 진행됩니다.





 

피해학생이 수사기관과 더불어 학교에 학교폭력과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한다면 학교에서는 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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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조사하여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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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라면 해바라기 센터 등의 전문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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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 결과, 피해학생이 가지고 있는 증거(목격자 증언, SNS, 메세지 내역 등)를 기반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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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벌도 진행되고, 이에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그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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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 역시 진행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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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진행하게 된다면 학폭위 징계, 형사처벌,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강간,사건 진행의 관건은 'OOOO'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조금이나마 상황을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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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의 관건은 초기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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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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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적 없다, 오해다, 억울하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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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혐의가 확실하다면 오히려 안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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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할 수만 있다면 진행하는 것이 좋으나, 대부분의 피해자의 경우 합의할 의사가 전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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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신중히 접근하여 최대한 합의를 받을 수 있게끔 행동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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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을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처음부터 진행하는 초기대응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