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형사범죄-형사처벌, 소년보호재판, 경찰조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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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범죄- 형사처벌, 소년보호재판,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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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전담센터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청소년 특화로 로펌으로 유명한 법무법인 동주, 10여년 동안 학교폭력고 소년범죄 등 아이들의 사건에만 주력함으로써 청소년 전문가로 거듭나고 자리잡고 있는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 약 2,4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 학폭전문변호인, 전문 소년법 변호사, 교육청 출신 및 학폭위 심의위원 


​저희 동주는 학교폭력 청소년 분쟁 뿐만 아니라, 행정법, 형사, 민사, 아동학대, 성범죄 등으로 매우 능숙한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년형사범죄와 연루되신 분들잘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들의 소년범죄가 날이 갈수록 수위와 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다 실수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라고 말을 했지만 아이들의 범죄는 이제 용서해줄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죄라고 하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촉법소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촉법소년들은 형사적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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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4세 이상의 아이들, 소년범죄와 관련하여 갑자기 소년형사범죄와 연루되어 처벌 받게 될 위기에 놓이신 분들께서 이 글을 많이 찾아주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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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범죄를 일으켰다면,  즉시 초기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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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는 1:1 초기 면담 시스템으로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신중히 판단하여 아이들 사건을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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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건이 발생하고 초기에 작성 하시는 진술서는 향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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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학폭 절차에 관하여 파악하고 있고, 구체적인,  신중하게 절차를 밟고 나아갈 전문변호인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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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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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아이들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적 책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만일, 법적인 지식이 없는 미성년자(청소년)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거나, 약하다는 국민들으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소년교도소를 갈지, 소년원을 갈지 판단되며 사안이 매우 중할 경우 일반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형사법원이 아니라, 소년법원으로 가는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년형사범죄, 형사처벌, 조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모든 범죄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학업 뿐만 아니라 취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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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 측에서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경찰조사에 관하여 일정을 잡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조사 후  경찰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검찰로 가지 않고 경찰내에서 종결처리 하거나,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건 사안에 대하여 진술을 하게 됩니다.


​진술은 추후 검찰로 송치될 경우 보고서가 넘어가고, 진술을 한 내용은 재판까지 이어지며, 검사가 그 내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중히 사실 관계에 대하여 말씀 드려야 합니다. 


​만일 경찰 조사에서 반성 의지가 없거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 한다면, 불량한 태도로 인하여 그대로 그 행동이 보고서에 적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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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확실히 있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발뺌한다면 향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셔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안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지만, 알고보니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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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년형사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 사건의 경우 그 해당 사건을 가장 많이 경험해보고, 긍정적인 향후 결과로 이끄는 로펌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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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학폭전문변호사, 청소년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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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와 함께 아이들 사건을 해결 하신 분들은, 아이들이 꽁꽁 숨겨왔던 마음의 문을 점차 열면서, 아이들의 속마음을 편히 얘기할 수 있었다는 점들이 정말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자녀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선 최선을 다해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리 아이들이 멋진 어른이 되길,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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