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관계몰카, 미성년자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6
본문

성관계몰카

성관계몰카, 미성년자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최근에는 또래 사이에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성관계 장면을 찍었다’거나 ‘친구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심각한 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더라도 ‘성범죄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부모님들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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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관계몰카, 어떤 경우에 성범죄로 인정될까?

2. 미성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

3. 부모님이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4.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조력

5.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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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몰카,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



‘성관계몰카’는 단순히 영상 촬영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하거나 공유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촬영 장소나 상황이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동의가 없었다면 명백한 불법촬영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나만 볼 생각이었다’거나 ‘삭제하려 했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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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아이의 나이,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유형 내용
형사처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호처분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단계 중,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에 따라 1호(보호자 감호 위탁), 2호(수강명령), 또는 3호(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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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



성관계몰카 사건은 단순히 아이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우선 아이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한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 절차를 서두르기보다는, 변호사와 상의해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상담·성교육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 작성 등 구체적인 행동이 진심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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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전문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진 소년법 전문 로펌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동행, 반성문·탄원서 지도, 피해자 합의 조율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을 지원하며, 가정법원 심리에서는 보호처분이 아닌 교육 중심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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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A)



Q1. 연인 관계에서 서로 동의하고 찍은 영상인데, 이후 문제가 되면 처벌되나요?
A.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영상을 제3자에게 보여주거나 보관하는 경우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자라면 성범죄 전과로 남나요?
A.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면 형사처벌 기록은 남지 않지만,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중요한 선처 요인이지만, 처벌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성의 태도, 상담 참여, 재범 방지 노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역할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특히 화장실 불법촬영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의 행동 변화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교육 중심의 변호 전략을 세웁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미래를 고려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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