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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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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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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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여자화장실 몰카, 미성년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6
본문

여자화장실몰카

여자화장실몰카, 미성년자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최근 학교나 학원, 공공시설에서 여자화장실몰카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친구의 장난, 호기심, 혹은 단순한 ‘한 번 해본 행동’이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아이인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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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자화장실 몰카,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나요?

2.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

3. 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초기 대응

4. 변호사의 조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5. 법무법인 동주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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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몰카, 왜 범죄가 되나요?



화장실, 탈의실 등은 누구에게나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몰래 촬영을 시도하거나, 휴대전화를 틈 사이로 들이대는 순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실제 촬영이 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시도’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찍히지 않았는데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나 학원, 공공건물에서 발생한 경우엔 단순한 사적 공간 침해가 아닌, 공공장소 내 성범죄로 간주되어 더 엄중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친구나 같은 학교 학생일 경우, 학교폭력으로도 병행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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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은 미성년자라 해도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처분 구분 내용 법적 근거 / 형량
형사처벌 불법 촬영·저장·유포 행위에 해당 시 처벌 가능
(시도만 있어도 범죄 성립 가능)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년보호처분 반성 여부, 합의 진행, 재범 가능성에 따라 1~10호 보호처분 가능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 제32조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성범죄 이력’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초기에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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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꼭 알아야 할 초기 대응법



부모님은 먼저 아이의 진술이 감정적이거나 불안정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냥 장난이었다’는 표현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받을 심리적 압박이나 불안감도 함께 돌봐야 합니다.

심리상담 연계나 생활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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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변호사는 사건 초기 진술 단계부터 동석하여 아이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아이가 ‘의도적 범죄자’로 보이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중재하고,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반성문, 상담확인서, 교육 수료증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이는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역할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특히 화장실 불법촬영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의 행동 변화와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교육 중심의 변호 전략을 세웁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미래를 고려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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