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학원폭력,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아이의 기록을 바꿉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5
본문

학원폭력
 

※목차
1. <학원폭력의 범위와 판단기준: 장난과 폭력의 경계>
2. <절차 흐름: 접수·사안조사·학폭위·소년부까지 한눈에>
3. <핵심 리스크: 증거·집단성·기록 영향과 합의의 함정>
4. <선처와 재발 방지 전략: 부모·학생 체크리스트>




3075f3d380273fb02b3a2924fc545c5a_1760510381_502.png

<학원폭력의 범위와 판단기준: 장난과 폭력의 경계>

학원폭력은 학교 밖 사교육기관(보습·입시·예체능·체육관·스터디카페 등)에서 학생 간 발생한 폭행·상해·협박·갈취·모욕·따돌림·강요 등을 포함합니다. 


공간이 학교가 아니어도 피해자가 학생이고 교육활동과 연결된다면 학교폭력으로 평가되거나 형사절차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밀치기·발길질·멱살잡이처럼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 상처가 발생하여 진단이 나오면 상해죄가 문제 됩니다. 


다수가 가담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면 특수폭행·공동폭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단 한 번이라도 상해·갈취 등 중대성이 크면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위력의 정도, 체격·인원수·도구·장소의 폐쇄성 등이 고려됩니다. 


셋째, 피해 결과, 진단서, 학습권 침해, 공포감·수치심, 결석·전학 등. 


넷째, 행위 이후 태도, 은폐·왜곡·보복 시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서로 장난이었다”거나 “먼저 도발했다”는 말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나 상호폭행을 인정받으려면 비례성·상당성·즉시성이 갖춰져야 하며, 사건 전후의 메시지·CCTV·목격자 진술로 검증됩니다. 


특히 촬영·조롱·유포가 결합되면 폭행을 넘어 명예훼손,디지털 2차 피해 문제로 확장됩니다.


연인·친구·동아리 선후배 관계라도 ‘장난’이라는 말은 폭력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3075f3d380273fb02b3a2924fc545c5a_1760510499_979.png

<절차 흐름: 접수·사안조사·학폭위·소년부까지 한눈에>

사건은 신고·제보·담임 보고·병원 진단서 제출 등으로 접수됩니다. 


학교 또는 학원은 즉시 분리·접근금지·좌석조정 등 임시조치를 검토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에서는 진술서, 목격자·코치 의견, CCTV·출입기록, 단체채팅·통화내역, 사진·녹음 등 여러 자료가 확보됩니다. 


초기 단계의 진술 일관성이 이후 절차에 그대로 반영되므로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중요합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진술 대립이 크면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진행 순서는 대개 사안 개요 보고→양측 진술→질의응답→심의·의결입니다. 


조치는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이며,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경찰은 상해 정도·도구 사용·공범 여부·사전 모의·보복 위험성을 중심으로 수사합니다.


형사 종결 후에는 사건이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보호처분 1~10호(보호자 감호·수강명령·사회봉사·단·장기 보호관찰·아동복지/소년보호시설 위탁·병원 위탁·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를 검토하며, 계획성·집단성·재범 위험·피해 회복·반성 정도·보호자 감독을 핵심 지표로 봅니다.


학폭위·형사·소년부 문서의 타임라인과 표현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신빙성이 급락합니다.



3075f3d380273fb02b3a2924fc545c5a_1760510561_4723.png

<핵심 리스크: 증거·집단성·기록 영향과 합의의 함정>

첫째, 증거 리스크입니다. 


단톡방 메시지·이모티콘 반응·동영상·음성녹음·위치 로그·출입기록은 맥락 속에서 해석됩니다. 


부분 캡처만 제출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체 로그·메타 정보로 문맥을 복원해야 합니다. 


둘째, 집단성, 망 보기·선동·호응만 해도 공동정범·방조가 논의됩니다. 


역할 분담(때린 사람, 촬영한 사람, 올린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면 책임 범위가 각각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 리스크입니다. 


높은 단계의 보호처분이나 전학·출석정지 등은 생활기록·진학·장학 심사에 파급효과를 남깁니다. 


넷째, 합의의 함정, 억울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추진하면 ‘범행 인정’으로 오해될 수 있고, 반대로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직접 연락·사과 강요를 하면 2차 피해 논란으로 불리해집니다. 


합의는 사전에 내용·방식·시점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복·유포·조롱은 조치 상향 사유가 됩니다. 


사건 이후 SNS 해명·폭로글은 캡처·퍼나르기로 확산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삭제·초기화·대화방 정리는 증거인멸 의심을 불러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075f3d380273fb02b3a2924fc545c5a_1760510676_1397.png

<선처와 재발 방지 전략: 부모·학생 체크리스트>

① 타임라인 작성: 갈등 시작→사건 발생→개입자→해산→사후 대화까지 분·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CCTV·출입·통화·채팅 로그와 대조합니다. 


② 증빙 정리: 진단서·치료비·현장 사진, 코치·담임 확인서, 목격자 진술서, 학원 출석부 등 객관 자료를 패키지로 묶습니다.


③ 피해 회복: 치료·상담 지원, 분리·접근금지 준수, 시험·훈련 배려, 사과문은 피해 관점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④ 교정 프로그램: 폭력예방·분노조절·공감훈련·관계회복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지도교사 확인을 제출합니다.


⑤ 보호자 관리계획: 귀가 동선·교우 점검 주기, 학원 갈등 핫라인, 스마트폰·SNS 사용 규칙, 위기 발생 시 즉시 보고 체계를 문서화합니다. 


⑥ 발언 프레임: 모든 답변을 “사실→책임 범위→피해 회복→재발 방지” 순서로 정리하고, 감정적 표현은 최소화합니다.


⑦ 문서 일관성: 형사(소년부)·학폭위 문서의 용어·시간표를 통일합니다. 


⑧ 직접 접촉 피하기: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사적 연락은 피하고 공식 창구를 이용합니다. 


⑨ 모의 진술: 조사·심의 전 예상 질문에 대한 1분 요약 답변을 준비하여 진술 흔들림을 줄입니다.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와 생활기록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3075f3d380273fb02b3a2924fc545c5a_1760510728_148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