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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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친구몰카- 형사처벌, 미성년자성범죄, 소년범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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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몰카- 형사처벌, 미성년자성범죄, 소년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카촬, 친구 몰카와 관련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성범죄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성범죄 카촬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특화전문로펌으로 자리잡고 있는데요, 청소년 분쟁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 능숙한 전문 변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사건만 3,0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동주는 동주 대표 변호사와 1:1 초기 면담으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범죄 사안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정되기에 초기 대응으로 명확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요, 


동주는 오직 의뢰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신체도 존중하고, 아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친구 몰카, 즉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는 것은 도덕적으로 어긋난 행동일겁니다. 


​

미성년자 카촬죄 범죄, 매우 중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미숙하기에 그에 대한 행동을 책임 진다는 생각을 못하기에 범죄로 이어집니다.


​

학교 내부에서도 카촬죄 범죄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가볍게 넘어가는 일은 법에서 없으며, 그에 대한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에 대한 변화가 많을 시기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와 관련하여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정보통신화시대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정보화의 속도와 많은 정보로 인하여 아이들은 무분별한 성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친구 몰카, 미성년자 카촬에 대하여 어떻게 아이가 행하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성범죄 사건 만큼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그 대처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전문으로 끊임없이 통매음, 성희롱, 카촬죄 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


친구 몰카, 미성년자 카촬죄? 


​명칭을 들으면 그 자체가 어렵고,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범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특정 촬영 기기를 사용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주거나 혹은 수치심을 발생할 수 있는 부위를 동의 엇이 은밀하게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당연히 성범죄 범주에도 포함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과 친구 몰카 등에도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학교, 공공장소 등에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친구 몰카, 학교에서 바라보면 학교 화장실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탈의실에서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등의 행동은 카촬죄의 범주안에 있습니다.


​범죄를 완료하지 않아도 의도만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범죄, 한 번의 행동으로 그치기 보단 여러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이고,  친구 몰카 촬영물의 경우 타인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인 범주에서 카촬죄의 처벌은? 


만일 성인 범주 안에서 카촬죄 이용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성립된다면 최대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다르게 불법 촬영물이 전송 혹은 공유되더라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안으로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유포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친구 몰카가 발생한다면? 


​

미성년자 카촬은 성인과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만 10세 미만의 자녀라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즉,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기에 가정 내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보호재판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대는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지요.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처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 몰카 범죄와 같은 심각한 성범죄 사안이라면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명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은 자녀의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소녀보호처분이라하여  경미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 처벌 또한 8호 이상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년원 송치는 아이들의 환경 변화가 오는 처벌로 아이의 가치관이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입니다. 


​그렇기에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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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몰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반성과 가정에서의 보호 의지를 피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와  발언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사안을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경험과 승소사례를 이끌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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