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미성년자절도 편의점, 소액 촉법소년도 처벌받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4
본문

1e4924c7023cc4d7794c42f0ef563770_1760426903_5003.png
 

목차

1. 촉법소년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 절차 요약: 경찰조사에서 소년보호재판까지
3. 미성년자절도 처벌 수위와 보호처분 단계
4. 청소년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1e4924c7023cc4d7794c42f0ef563770_1760426941_9155.png
 

<촉법소년이라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무인점포 등에서 청소년이 소액의 물건을 훔치는 사례가 잦습니다.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아이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법상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호처분’이라는 형태의 제재가 내려집니다.


즉,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만 다를 뿐, 법적 책임과 생활상의 불이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절도행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고의적 행위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금액이 작더라도 ‘소액이라 괜찮다’는 인식은 버리셔야 합니다.



1e4924c7023cc4d7794c42f0ef563770_1760426983_4594.png
 

<절차 요약: 경찰조사에서 소년보호재판까지>

청소년의 절도 사건은 신고 이후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① 경찰조사 단계: CCTV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은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절도 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진술 태도와 반성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검찰 송치 단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사건으로 검찰 송치 후 기소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③ 소년보호재판 단계: 법원에서는 아이의 환경, 부모의 관리의무, 재범 가능성, 피해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이때 제출되는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합의서 등이 처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④ 처분결정 및 사후관리: 보호처분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6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으며,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e4924c7023cc4d7794c42f0ef563770_1760427111_699.png
 

<미성년자절도 처벌 수위와 보호처분 단계>

소년보호처분은 총 10단계로 구분됩니다. 1호부터 5호까지는 비교적 경미한 지도·감호 중심의 처분이며, 6호 이상부터는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주요 내용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보호시설 위탁
7호: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즉,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특히 6호 이상 처분은 부모와의 분리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인 경우 형법상 절도죄(형법 제329조)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공동범행이나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망만 봤다’고 주장해도 공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e4924c7023cc4d7794c42f0ef563770_1760427171_8617.png
 

<청소년전문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라도 소년법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년재판은 ‘법리 싸움’보다 ‘생활기록과 태도, 가정환경’이 훨씬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절도는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신뢰를 잃는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아이의 행동을 변명하기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처의 첫걸음입니다.


아이의 잘못보다 중요한 건 지금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바꿉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n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