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소년보호처분, 가정법원 송치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3
본문


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처분과 경찰조사부터 소년원까지 단계별 이해


청소년 사건은 그 진행 단계와 연령, 범죄 유형에 따라 처분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절도, 폭행, 성추행, 성폭행 등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으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촉법소년 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이 되어 소년보호처분, 경찰조사, 소년부 송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보호관찰 중 재범, 6호~9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을 높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념 설명: 소년보호처분과 관련 기관


소년보호처분은 가정법원과 소년부 송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보호처분에는 10호까지 다양한 단계가 존재합니다. 

8호 이상 처분 시 소년원에 해당하며, 이는 교정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교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년원 처분은 형사 전과가 남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소년교도소와는 달리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 입소 전 관찰과 평가를 통해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돕는 기관으로, 변호인과 함께 참여할 경우 아이의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절차 요약: 경찰조사부터 소년원까지


① 경찰 조사: 사건 접수 후 아이의 진술, 증거 확보 등 초기 수사가 진행됩니다.
② 소년부 송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정법원에 송치되며,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가정법원 심리: 보호처분 심리와 소년원 입소 결정이 이루어지며, 재범 위험성과 사건 특성을 고려합니다.
④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입소 전 관찰과 평가, 면회 및 변호인 동행으로 아이 권리 보호
⑤ 처분 집행: 소년원 또는 보호관찰 등의 결정에 따라 생활 및 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부모가 놓치기 쉬운 리스크


• 보호관찰 중 재범 발생 시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일 범죄를 반복하면 4호~5호 처분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초기 대응 실패 시 형사재판으로 전환되어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이후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소년원 송치 기간은 1개월~2년 사이로 다양하지만, 단기간이라도 또래와 생활하며 받는 심리적·교육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행동이 후속 보호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대응 방법 및 권장 조치


✔ 사실관계 정리: 사건 발생 시점, 범위, 관련자 및 증거 확인
✔ 변호사 동행: 경찰조사 및 심사원 면회 시 불리한 질문 대비
✔ 재발 방지 계획: 반성문, 교육 이수 증빙, 부모 지도 계획 포함
✔ 합의 검토: 피해자와 합의 가능 여부 확인, 직접 접촉은 변호사 중재 권장
내부 링크: 소년보호처분 절차 안내




FAQ


Q1.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년원은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며 재활 교육을 받는 곳으로 형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을 통해 가게 되며 전과가 남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되었을 경우, 최소한의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보호관찰 중 재범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호관찰 중 재범이 발생하면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범의 정도와 이전 처분 기록에 따라 가중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동일 범죄 반복 시 4호~5호 처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경찰조사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CTA: 전문가와 초기 대응 시작


아이의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담하면 경찰조사,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다수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n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