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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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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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성폭행·유사성행위 대응 전략|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10
본문

유사성행위



 

청소년 성폭행·유사성행위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9년 차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김윤서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행과 유사성행위 사건, 소년보호재판, 학폭위, 보호처분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부모가 초기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아이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성폭행과 유사성행위 개념

 청소년 사이 성적 접촉도 법적 기준이 명확합니다.


 성기 접촉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은 유사성행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사건 성격이 달라집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이 중대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다는 증거 확보

성폭행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 동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부모님들은 “둘이 사귀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죠?”라고 묻지만, 카톡·문자·SNS 대화 기록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건 직전까지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갔음을 보여주면 억울한 성폭행 누명을 벗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카톡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증거불충분 협의 없음으로 종료된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혼자 감당하지 않기


중·고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 부모에게 큰 충격이 옵니다. 


아이 혼자 조사실에서 진술할 경우, 긴장으로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또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도 책임 회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와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답변 방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관계, 사건 당일 상황, 이후 대화 내용까지 정리해야 억울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청소년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으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아이의 반성 태도, 피해자 합의 여부, 보호자 관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는 훈육 계획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관리 계획을 제출한 사건이 감호위탁 등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종료되었습니다.



FAQ 1: 평소 사이가 좋았다는 증거가 중요할까요?


네.


 청소년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평소 카톡, 문자, SNS 기록으로 서로의 호감과 자발적 만남을 입증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를 확보하면 소년보호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FAQ 2: 경찰조사에서 아이 혼자 진술하게 되면 위험한가요?


맞습니다


조사실에서 아이가 긴장하면 불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 등의 발언도 기록되어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재판에서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