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행정소송, 끝까지 가고 싶은 분들 확인 | 법무법인 동주 제공
학폭 행정소송, 끝까지 가고 싶은 분들 확인
| 법무법인 동주 제공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큰 후폭풍은 학생부 기재입니다.
징계 수위가 4호 이상이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입시, 취업, 군입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때 가해 학생 측은 단순히 학폭위 절차에 그치지 않고, 불복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이미 학교에서 끝난 일 아닌가?”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이야말로 사건의 진짜 2라운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폭 행정소송 관련 내용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 학폭 행정소송의 의미와 목적 ◈ 생기부 기록 삭제를 위해서 ◈ 피해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 학폭 행정소송 제대로 진행하는 방법 ◈ 실제 사례로 보는 행정소송 ◈ 결론- 학폭 사건은 끝까지 간다 |
학폭 행정소송의 의미와 목적
학폭 행정소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또는 교육청이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 측: 생활기록부 기재를 없애기 위해
피해 학생 측: 징계가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지요.
2. 생기부 기록 삭제를 위해서
가해 학생 측의 가장 큰 목표는 학생부 기록 삭제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대학 입시, 장래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피해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판결이 뒤집혀 가해자 기록이 삭제되고 사건 자체가 없던 일처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도 소송의 당사자라는 사실입니다.
가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피해자 측에도 통지합니다.
이때 변호사 없이 대응한다면 서면 작성부터 절차 대응까지 모두 혼자 감당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 치밀하게 준비한다면, 피해자 측이 방어하지 못해
기록 말소 → 피해 사실 부정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겠죠.
4. 학폭 행정소송 제대로 진행하는 방법
소송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은 법리 다툼과 절차 대응이 핵심입니다.
학폭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사건의 맥락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피해 사실 입증 자료 제출
문자, 카톡, 진술서,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법리적 쟁점 파악
단순히 “억울하다”로는 부족합니다.
‘징계 기준의 적정성’, ‘재량권 일탈 여부’, ‘절차 위반 여부’ 등
행정법 논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적극적 대응 태도
피해자 측이 소극적이면 판결은 가해자 편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행정소송
실제 사건에서, 고등학생 가해자가 6호 전학 처분을 받고 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되자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은 “징계가 과중하다”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은 삭제되었고, 피해 학생은 2차 피해와 박탈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이 변호사와 함께 피해 진술서, 상담 기록, 학폭위 절차 위반 사항을 철저히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은 기각되었고,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은 그대로 유지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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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학폭 사건은 끝까지 간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폭위만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싸움은 행정소송 단계에서 벌어집니다.
특히 가해자 측은 아이의 생기부를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도 침묵하면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학폭 전문 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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