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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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폭위 기준, 어떤 경우에 열리고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30
본문

학폭위 기준

학폭위 기준, 어떤 경우에 열리고 어떤 징계가 내려질까?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학폭위가 열리나요?”일 겁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한 다툼과는 달리,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통이나 학교 차원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최됩니다. 

학폭위 개최 여부와 징계 수위는 아이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님의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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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개최 기준



학폭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열립니다:


피해 학생이 지속적인 신체·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학교장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담·학내 선도조치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경우


따라서 단순한 말다툼이나 일회적 다툼은 생활지도를 통해 종결될 수 있으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지도 차원이 필요하면 학폭위 개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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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징계 수위



학폭위는 사건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학생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립니다.


조치내용
1호서면 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고등학생만 가능)


징계가 무거워질수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추후 진학과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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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가능성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사건이 중대하다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적으로 구분되며, 학폭위 징계와 함께 중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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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대응 포인트



부모님은 학폭위 절차가 단순한 학교 지도가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지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고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학폭위 사건과 교육청 재심, 행정심판 소송까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징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이가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사건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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