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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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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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절도, 한 번의 실수가 소년보호재판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9
본문
청소년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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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절도란 무엇인가

청소년절도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타인의 재산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무단으로 소유하거나 다른 친구와 공모하여 빼앗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편의점에서 간식을 가져가는 사소한 행위부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훔치거나 중고 거래를 통한 판매를 목적으로 한 절도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청소년절도는 ‘어리니까 봐주겠지’라는 인식과 달리,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생활기록부나 향후 진학·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편의점, 대형마트, 공유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접근성이 쉬운 물품이 절도 대상이 되면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와 함께 범행을 저지를 경우 단순 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나 공동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의 실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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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요약: 신고 이후 경찰조사·송치·소년보호재판까지

청소년절도 사건은 보통 피해자의 신고나 CCTV 분석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청소년을 소환하거나 보호자를 통해 출석을 요구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단순 호기심이나 실수였던 사안도 계획적이거나 습관적인 절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판사가 아이의 범행 경위, 피해 회복 노력,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있으며, 보호자 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이때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의 관리 계획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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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절도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리스크

첫째, 절도 금액과 대상의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고가의 전자기기, 오토바이, 자전거, 명품 등을 훔친 경우 금액이 높아져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공범이 있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절도는 습벽으로 판단되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셋째, 피해자가 학생이나 일반인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넷째, 절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강도나 특수절도로 죄명이 바뀌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절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를 속여 물건을 가져가거나 송금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도 절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어 리스크가 더 커집니다. 


부모가 “아이들끼리의 거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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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처를 위한 준비 방법

청소년절도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첫째, 사건 직후 바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물건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아이의 기억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되, 무작정 사과금만 전달하기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반성문, 보호자 관리 계획서, 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 등 재발 방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아이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 담임 교사 확인서, 선도 활동 내역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혼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와 소년보호재판 실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대응하면, 오히려 아이에게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력을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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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조언

청소년절도는 한순간의 실수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초기 경찰 조사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보호처분의 단계가 달라지고, 아이의 미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사건의 무게를 충분히 인식하고 빠르게 사실관계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준비한다면 1~3호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절차를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낙인이 남지 않도록 올바른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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