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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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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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고등학생 성추행 사건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4
본문
성추행증거
 


중고등학생 성추행 사건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전략


성추행 – 법적 정의와 위험성



성추행은 성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된 신체 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아이의 태도와 부모의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성추행합의 – 사건 해결의 핵심



성추행합의는 사건 해결과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 사과가 아닌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입니다.


 

합의금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의 태도이며, 진심과 계획이 함께 제시될 때 합의가 성사되고 재판 결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합의와 부모의 계획 제출을 통해 감호위탁 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 – 초기 진술과 전략


성추행 사건은 반드시 경찰 조사로 시작됩니다.


 “장난이었다”, “억울하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 방향을 아이가 이해하도록 연습해야 하며, 이러한 준비를 통해 조사 단계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이후 소년보호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 판사 평가와 처분

소년보호재판은 단순 형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아이의 교화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판사는 아이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의 지도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며, 이를 통해 사회봉사, 수강명령, 감호위탁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철저한 준비 없이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부모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과 대응 방법

부모는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아이의 진술과 행동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자료 제출, 구체적 훈육 계획 등은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히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아이가 무거운 기록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핵심입니다. 


부모의 빠른 결단과 적극적 조력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FAQ



Q1. 성추행합의 없이도 소년보호재판에서 선처가 가능한가요?


성추행합의가 없더라도 판사는 아이의 반성 태도, 부모의 지도 계획, 재발 방지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쉬워 감호위탁이나 보호관찰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혼자 대응해도 괜찮나요?


아이 혼자 대응할 경우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책임 회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와 사전 준비를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아이가 이해하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