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통신매체음란죄, 미성년자도 쉽게 행할 수 있기에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4
본문

통신매체음란죄
 

통신매체음란죄(통매음) 처벌과 대응 절차


통신매체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불리는 범죄는 게임, SNS, 채팅앱 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단순한 장난처럼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주며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개념 설명: 통신매체음란죄의 정의


통신매체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범죄입니다. 

이는 문자, 영상, 사진, 음향, 그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카톡통매음, 게임통매음, 라인·SNS 통매음 등 구체적 사례로 불리며,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환경에서 더 쉽게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아 단 1:1 대화에서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절차 요약: 신고와 수사 흐름


피해자가 문제를 인식하면 학교, 경찰, 117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채팅 기록, 캡처 화면, 음성·영상 파일을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분석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죄질이 무겁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경우 기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크지만,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리스크 경고: 부모가 놓치기 쉬운 부분


첫째,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둘째, 자동저장이나 실수라는 주장 역시 로그 기록으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무원·교원 임용을 준비 중이라면 통매음 전과만으로도 임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이라도 8호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에 치명적 제약을 가져올 수 있으며, 수사경력 기록이 남아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와 사례는 청소년 성범죄 대응 사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응 방법: 실질적인 조치


① 증거 보존: 채팅·영상·캡처·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안전하게 확보합니다. 

② 사실관계 정리: 사건 발생 경위, 대화 흐름,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재발방지 계획: 상담 이수, 보호자 지도 강화, 디지털 환경 점검 계획을 제시합니다. 

④ 전문가 조력: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동석은 진술 오류를 예방하고, 양형자료 제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⑤ 학교 절차 병행: 학폭위 절차와 병행될 수 있어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흐름은 학폭위 절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FAQ




Q1. 개인 메시지에서만 발생한 대화도 통신매체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네. 통매음은 공연성 요건이 없으므로 1:1 대화에서도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모욕감을 느꼈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의도했다면 충분히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비공개라서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톡통매음 사례에서 1:1 대화만으로도 징역형이 선고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Q2.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재판만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소년보호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가능하며, 성범죄 특성상 높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며, 생활기록부 기재와 학교 복귀 과정에서도 낙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보호처분이니 괜찮다”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안내 (CTA)


통신매체음란죄는 단순 장난이 아닌 심각한 성범죄입니다. 

청소년 사건이라도 전과·학업·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증거 정리·재발방지 계획·법적 대응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QnA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