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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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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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딥페이크야동, 같은 반 친구 대상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4
본문

딥페이크야동
 


이번 글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야동 관련 청소년 사안에 대해 다루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도 자녀가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조언이 필요한 부모님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같은 반 친구나 학원 친구 등 또래 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이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1. 딥페이크야동, 또래 학생 대상이면 아청법 적용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성인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피해자가 청소년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하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제작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실형만을 규정한 법 조항으로, 청소년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단순 시청,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철저한 법적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청소년도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대상입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처분이 가볍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최장 2년의 소년원 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며,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됩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아이의 미래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3. 사건 초기 조력이 결정적인 이유

딥페이크야동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이었거나 실수였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관계, 영상의 유포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소년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인 사건과는 절차·논리·접근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반 형사 변호사보다는 소년법과 성사안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실제 사례: 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기소유예 이끈 케이스

중학교 3학년 C군은 같은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퍼졌다는 소문이 학내에 퍼지면서 피해자가 신고하게 된 사건이었고, C군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재판 대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후, 보호자의 양육의지 및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태도 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나 보안처분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야동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며, 특히 같은 반 친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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