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사이버성범죄- 성희롱, 촉법소년, 형사처벌, 미성년자범죄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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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성희롱, 촉법소년, 형사처벌, 미성년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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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동주와 함께 사이버성범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선택하신 분들은 사이버성범죄와 연루가 되셨거나 혹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계실겁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적극적은 행동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저희 동주 또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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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요

  


​저희 동주는 청소년 분쟁 뿐만 아니라 형사, 민사, 행정법, 성범죄, 아동학대 등으로도 능숙한 변호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대표변호사와 1:1 초기 면담을 진행합니다. 


​저희 동주가 항상 초기 면담, 초기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 초기면담을 하는 이유는 사안을 구체적이고 보다 현명한 대응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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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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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인터넷 세상에서는 아이들의 신상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생각을 못하고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감정 또한 조절하지 못하고 하는 말과 행동들은 모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이라도 상대방은 평생갈 수 있는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성범죄의 경우 게임이나 SNS 등 가상적 현실에 몰입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찾아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넷 세상,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상에서는 더욱 타인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반응이 없는 것인 만큼 더 큰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통매음 뿐만 아니라 카메라등 촬영 도구를 활용하여 하는 것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혹은 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배포를 하는 것은 사이버성범죄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이버성범죄 유형을 살펴보고,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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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의 종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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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에서 크게 통매음과 카촬죄로 크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선 카촬죄의 경우, 특정한 촬영 기기로 성적인 불쾌감 혹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영싱과 사진을 촬영한느 범죄입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의 경우 사이버성범죄로 들어갈 수 있냐고 할 수 있는데. 촬영을 하여 반포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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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가 성립이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영상을 유포하거나 임대, 상영, 제공 등을 하였다면 최소 5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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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공용의 공간에서 몰카를 설치하거나 혹은 소셜 미디어에서 게시하는 것도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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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통매음 범죄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터넷, 연락, 우편 등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매음 범죄는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범죄는 게임 혹은 SNS 플랫폼 상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 총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는지, 두 번째,  온라인 공간에서 행하는 행동과 말이 성적인 수치심을 가져다 주었거나 세 번째,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음향, 글, 그림 등을 전달한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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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우리 아이가 저질러다면


​우리 아이가 인터넷 상에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우선 증거가 매우 명확히 남아있고, 사이버상의 활동은 증거를 삭제한다고 하여도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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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없고,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적 처분은 받을 수 없고,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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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또한 8호 이상 소년원 송치로 진행되기에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만 14세 이상의 경우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 가능한 연령으로 변호가 가장 필요한 연령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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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큰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과는 학업은 물론 취업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소년보호처분으로 재판을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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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안은 매우 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 사건이라 하더라도 매우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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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꿈 꾸는 미래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만 2,400여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펌을 선택하실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실무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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