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제추행, 청소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에게는 최대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런 저라도 선택을 망설이지 마셨으면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성사안에 연루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청소년 자녀 사안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 성기만짐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 현재 성사안에 연루된 상황이기에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한 논의를 꼭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찾으실 때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인지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일반 성인 사안과 우리 아이들 사안은 대응 방향부터가 달라져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사안에서 먼 길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제대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1.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298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더라도,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접촉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대상이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청법 적용 시 처벌 수위가 현격히 높아집니다.
2. 청소년도 형사재판 또는 보호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며,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도 가능합니다.
즉 청소년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총 10호까지 구분되며, 특히 8호 이상은 소년원 송치를 포함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6호 이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가정에서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3. 전과 및 보안처분의 리스크를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우리 아이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진학, 취업, 해외여행, 병역 등 아이의 삶 전반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4. 실제 사례: 고1 남학생 K군의 강제추행 사건
의뢰인 K군은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으로, 반 친구인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행동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면담을 통해 사안의 전모를 파악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검찰에 적극 피력한 결과, K군은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사안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특히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상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분야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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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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