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우리 아이가연루되었다면?

1. 화장실몰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 청소년들이 장난처럼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또래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로 이어진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청소년도 소년법 적용… 그러나 처벌은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19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통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사안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등을 의미하며, 아이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구성됩니다.
6호 이상부터는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5호 이하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학교생활기록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임의로 영상·이미지를 삭제하는 경우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동주의 실제 사례 소개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호기심에 의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바로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저희는 빠르게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도왔습니다.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년보호재판으로의 전환과 1호·3호 보호처분이라는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의 사안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과 논의해 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은 별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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