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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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화장실몰카, 우리 아이가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4
본문

화장실몰카
 


1. 화장실몰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발생한 몰카 범죄, 청소년들이 장난처럼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또래 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적용으로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로 이어진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청소년도 소년법 적용… 그러나 처벌은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19세 미만은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통해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사안은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취업제한 등을 의미하며, 아이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

소년보호처분은 총 10가지로 구성됩니다. 


6호 이상부터는 시설 위탁 또는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5호 이하의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학교생활기록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되는 성범죄의 특성상, 임의로 영상·이미지를 삭제하는 경우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동주의 실제 사례 소개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호기심에 의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바로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저희는 빠르게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도왔습니다.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년보호재판으로의 전환과 1호·3호 보호처분이라는 최소한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우리 아이의 사안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청소년범죄 특화 로펌과 논의해 주세요.

© 법무법인 동주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은 별도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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