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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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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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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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고등학생 카촬죄·딥페이크 사건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3
본문
카촬죄 합의
 

중고등학생 카촬죄·딥페이크 사건 대응과 소년보호재판 전략


카촬죄 – 법적 정의와 위험성

카촬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전송·유포한 행위를 의미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돼 성착취물 제작죄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행위라도 법적으로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포렌식수사 및 압수수색 – 초기 대응 필수

포렌식수사는 경찰이 스마트폰,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등 모든 디지털 기록을 확보해 삭제된 메시지, 사진, SNS 기록까지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가 확인될 경우, 단순 장난이더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사건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변호사는 초반부터 진술 전략과 자료 정리를 함께 설계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 선처를 위한 핵심

카촬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낮은 단계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단순 금액뿐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 피해 회복 노력, 부모의 지도 의지까지 전달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합의와 반성 태도를 성실히 보여 감호위탁 처분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 처분과 부모 역할

중고등학생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는 아이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모의 구체적 지도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모가 재발 방지를 위한 훈육 계획과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충실하면 사회봉사, 수강명령, 감호위탁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초기 대응과 전략

딥페이크나 카촬죄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는 초기 대응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포렌식 자료와 진술 전략을 정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아이가 무겁게 처벌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FAQ

Q1. 카촬죄 단순 촬영만으로도 처벌되나요?

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면 단순 촬영이라도 카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아청법 적용으로 형량이 훨씬 높아집니다. 초기 대응과 증거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Q2. 포렌식수사에서 삭제된 파일도 확인되나요?

포렌식수사는 삭제된 사진, 메시지, 앱 기록, 클라우드 자료까지 모두 복구합니다. 단순히 삭제했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모와 변호사는 초기부터 아이의 진술과 자료 정리 전략을 함께 준비해 불필요한 오해와 처벌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CTA: 중고등학생 카촬죄 및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대응, 피해자 합의, 소년보호재판 전략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내일Law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구조를 설계하여 아이의 미래를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