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처벌 및 대응 전략
성착취물제작 처벌과 초동 대응 전략
1. 성착취물제작이란?
‘성착취물제작’이란 성적인 목적의 이미지나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 또는 합성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청법에서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제작 자체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아청물 제작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협박이나 강요가 동반된 경우 추가 적용
정보통신망법: 전송·유포 시 명예훼손, 모욕죄 등 병합 적용 가능
특히 아청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가능하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 청소년의 경우 어떻게 달라질까?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 중심의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호~10호 보호처분 중 상황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있어 사안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실제 대응 사례
저희가 조력한 한 사례에서는, 또래 친구의 사진을 합성하여 SNS에 올린 청소년이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되었고, 1호·3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5. 지금 필요한 조치
- 사진·영상·대화기록 등 모든 자료 보존
- 피해자 정보와 접촉기록 정확히 정리
가정 내 지도방안, 교육 이수 계획 등 반성 자료 준비
성착취물제작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사안에 따라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까지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성착취물제작 혐의는 청소년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청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은 별도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