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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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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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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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매음신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사이버성희롱, 보호조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1-02
본문

통매음신고 







통매음신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사이버성희롱,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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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전담센터 내일 La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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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이 발전하고 아이들은 많은 활동을 온라인 상에서 할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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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 어렵지만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일상을 옮겨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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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소년범죄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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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을 보장하며 대화를 하다 보니 더욱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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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가 통신매체에서 성적인 희롱을 당했다거나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낄 말들을 들었다면 통매음 신고가 가능하니 법무법인 동주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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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아무래도 통매음 범죄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가해자의 연령을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 익명성에 가려져 심한 말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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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들었을 때 피해 학생의 경우 너무나도 힘든 기억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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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을 가해자가 보지 않고 얼굴이 가려진 상태로 대화를 이어나가기에 가해자는 죄책감을 더욱 느끼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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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로 피해 자녀를 위해 사실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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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올바른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알아야 아이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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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통매음으로 상처를 받은 상황이라면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도 꺼려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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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을 눈치 채셨다면 아이가 통매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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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명쾌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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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롤 통매음, 라인 통매음 등 다양한 통매음 사례를 다루며 정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피해 받은 학생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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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에는 형사, 민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 변호인단이 다각도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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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고 성립되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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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에 더불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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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 우리 아이가 채팅으로 성희롱을 당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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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통매음이라고 처음 들으시면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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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풀어서 말씀드리면 더욱 수월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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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간략하게 말하자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통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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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옮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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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성범죄도 인터넷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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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말 한 두마디도 익명성을 갖고 하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의 말이 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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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은 자유를 준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듯 많은 범죄가 생겨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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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통매음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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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타인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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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증거자료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있어서 증거를 찾기는 매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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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이기에 가중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기에 빨리 통매음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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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의 성립 요건이 있다는데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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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고를 할 수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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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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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공연성과 피해자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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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 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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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매음은 그렇지 않아서 1:1 비공개 대화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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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의 인정 범위가 매우 넓다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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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제하기를 수단은 잘 사용하는 컴퓨터나 기타 통신매체 외에도 연락이나 우편 등으로 넓게 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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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법 또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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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나 그림은 물론 음향, 영상 더 나아가 물건까지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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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 가해자에게 속 시원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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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올바른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님의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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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매음 신고를 하여 아이가 상처 받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길 바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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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올바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률대리인과 최선을 다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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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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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성년자가 대상이라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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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라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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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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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통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비슷한 동년배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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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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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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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도 8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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